해양오염방지

소개

해양오염및 방지대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

목차

*해양 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협약과 국내법
*우리나라에서 추진중인 해양오염 방지대책
*환경영향평가 기술의 개발
*해양오염 방지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해양은 인류의 미래의 희망이며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해양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자산이며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연안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연안을 오염시켜 왔다. 연안오염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가져왔다. 연안환경이 악화되고 수산자원의 서식환경이 파괴되어 어획량이 격감하고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적조 등의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모토로 다양한 연구와 행정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연안해양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 수립, 연안역 통합관리법안 제정 및 OK21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기안 및 실행하고 있다.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환경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범 국민적인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며 산업계, 학계, 관청 및 시민 모두가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 개개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등 일상생활과 오염현황과의 인과관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는, 오염 현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오염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오염의 특성을 정확히 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이에는 장기 모니터링의 확립과 기존 자료의 D/B(데이터 베이스)화가 필수적이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계적인 법의 제정이나 시스템의 정비 등 실용적이고 적용 가능한 제도로 정비해야 한다. 엄격한 법 적용과 법 준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해양환경의 특성에 맞는 환경기준의 설정과 시행도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기술적인 개선을 위한 실용기술의 개발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술에는 학계, 산업계, 현장 주민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들의 지식이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다양한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육상으로부터의 오염부하를 삭감하는 처리시설의 확충이나 처리기술의 개발도 중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전문가를 육성하고 적재 적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한다. 해양환경을 평가하고 보전하는 데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적으로 육성되고 각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참고자료

· 2005 인천광역시 해양환경팀
· http://www.mom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