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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청소년 범죄의 원인론과 특징, 현황, 유형,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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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2.05 최종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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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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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청소년 범죄의 원인론과 특징, 현황, 유형,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청소년비행의 원인론
    2. 청소년범죄의 특징
    3. 청소년범죄의 현황
    4. 청소년범죄의 유형
    5. 청소년비행의 예방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 있어서, 범죄에 대한 공포나 피해를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에 의한 비행과 범죄는 청소년을 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중의 하나다.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노인에게 담배불을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노인을 구타하기도 하며, 같은 반 급우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이로 인해 구타당한 학생이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불량 청소년과 사귄 아이들은 학교수업을 빠지고, 끝내는 가출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는 다만 그들의 일탈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인범죄로 연결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청소년 비행과 범죄가 발생하는가? 어떤 사람은 가정환경이 안 좋아 발생하였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업화에 따르는 부작용으로써 가치관의 몰락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 비행과 범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위와 같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판단만 가지고는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를 올바로 규명하기가 어렵다.
    먼저 청소년범죄의 정의를 알아보면, 청소년범죄는 엄밀히 말해 법률용어는 아니며, 법률용어로 쓰이는 것은 소년범죄이며, 소년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소년범이다. 소년범은 만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만으로 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만 14세 미만의 사람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적어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형법상의 소년은 민법상의 만 18세가 되면 성인으로 보고 또한 선거법 등에서 성인으로 보는 기준 등과도 다르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란 그럼 몇세부터 몇세까지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만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이 청소년 범죄 대신 비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이유는 무엇보다 청소년의 경우 범죄에 빠져들기도 쉽지만 그 치유가능성도 성인의 경우보다는 쉽고 또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도 크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청소년비행론.................청목출판사(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이동원, 박철현)
    ·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 범죄백서
    · 청소년백서
    · 이밖에 많은 지식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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