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론]기후변화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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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6.12.04 최종저작일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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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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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기후변화협약의 의미와 체결되기까지
    1. 기후변화협약(UNFCC)
    2.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Ⅲ. 기후변화협약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는가?
    2. 기후변화협약의 경제적 파급효과
    3. 선진국들의 대응

    Ⅳ. 우리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기후변화협약의 의미와 체결되기까지
    1.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
    은지구의 온난화방지를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규제와 산림 등 CO2흡수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각국 간의 협약으로 1992년 6월 지구Summit(리우회의 또는 지구정상회담이라 함)에서 156개국이 서명하였다. 1993년 하반기부터 발효되었고 주된 내용은 지구온난화물질인 CO2, CFCs, CH4 등의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구체적 배출감축과정은 Annex(부속서) CO2 배출 기준 설정, CO2 방출에 따른 탄소세 부과, 수력, 원자력 등 비화석 연료 사용, 에너지효율향상 기술개발 등이다. 협약에 따른 효과는 연료가격인상, 각국의 에너지수급, 산업구조 조정에 영향을 끼치고, 대체 에너지 협약 및 관련 기술개발 등이 유발된다.

    2.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1972년에 로마클럽에서는「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나면 경제성장은 전혀 의미가 없음을 설명하였고, 198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지구온난화에 관 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국제 과학자 그룹인 IPCC가 활동을 시작하였고, 1989년 UNEP 각료이사회에서 조약교섭, 1990년 세계기후회의 각료 선언이 이뤄졌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범지구 차원의 노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이러한 노력결과로 UN의 주관 하에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 자이네루에서 국제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on on Climate Change)이 채택되어 `94년 3월에 50개국 이상이 가입함에 따라 발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고, 2000년 9월까지 186개국이 가입하였습니다.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 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Annex I(부속서)국가와 Non-Annex I(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참고자료

    · 김병수,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대한 미국의 정책변화과정 연구 - 양면게임은유를 통한해석”가톨릭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협력학석사, (2001).
    · 김혜숙, “기후변화협약과 국제정치경제”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정치학석사학위논문, (1999, 12).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따른 서울시 대응방안 연구」(2001, 12).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대응전략 연구」(2003, 5).
    ·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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