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에 대하여 -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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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대한 찬성의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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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미 FTA에 대한 찬반의견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검색창에 FTA란 단 세 글자만 입력해보아도 수십, 수백 건의 기사와 의견이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12월 6일 FTA 반대시위를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는 기사가 당당히 1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간단히 ‘그렇구나’하고 넘길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이 한미 FTA가 왜 이렇게 논쟁거리가 되는 것일까? 과연 그 찬성과 반대의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 FTA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분쟁이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한 거대집단(정부)과 그 집단이 안고 가는 소집단(농민)의 의견 조율이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려는 것이고, 농민들로서는 그로 인해 자신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명백한 불안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다. 그들이 저마다 내 놓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저울에 달아보아도 한 치 기울어짐 없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의견의 차는 좁혀지기가 힘들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그것은 소수의 희생으로 대의가 더욱 값지다는 어느 싸구려 논리가 아니라, 이러한 대외적인 외교를 통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정당성에 근거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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