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우리나라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소유 지배구조 모색

소개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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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소유구조
Ⅲ.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IV.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뚜렷한 내국 소유주체가 나타나지 않아 대부분 외국자본이 소유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0개 지주회사 소속 은행들은 하나로 취급
의 일반은행 중 SC제일, 한국씨티, 외환은행 등 3개는 외국자본이 대주주이면서 경영권도 행사하고 있는 외국계은행이고 나머지 은행들의 경우에도 우리금융지주와 전북은행 정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지분율이 60%를 웃돌고 있다. 반면 증권, 보험 등 비은행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산업자본의 소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재벌로 대변되는 산업자본이 많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은행은 외국자본이, 비은행 금융회사는 산업자본이 소유하고 있어 이의 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외국자본 소유 은행들의 경우 국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업대출은 외면하고 가계대출에만 집중하는데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협조하지 않는 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 물론 이러한 비판들이 실증적으로 엄밀히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자원배분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인 은행을 외국인들이 좌지우지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한편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지배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기업규율 기능이 약화되고, 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 증대 등 여러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경우 모니터링 대상(기업)이 모니터링 주체(금융회사)를 지배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기업규율기능이 약화되고, 또한 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증대, 공정경쟁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외국자본의 은행소유, 산업자본의 비은행금융회사 소유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은 산업자본과 외국자본 이외에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자본의 육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외국자본과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회사 소유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볼 것이다.

참고자료

· 김세진, 강종만, 김병덕, 정재욱, 이지언,『비은행금융기관의 소유 및 지배구조 개선』, 정책조사보고서 99-09, 1999
· 박경서,『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연구』, 정책조사보고서 97-05, 한국금융연구원, 1997
· 박경서 , 「금융기관의 소유와 경영: 은행의 재벌소유 허용할 것인가?」, 한국경제학회 및 경실련 공동주체 ‘금융개혁 대토론회’, 1999
· 이병윤, 이건범, 한상일,『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 연구용역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 2003
· 전성인,「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에 관한 제도적 검토: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연구, Vol.12, No.2, 2004
· 한국금융연구원,『국내은행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이사회의 기능, 성과평가 및 보상-』, 정책조사보고서 2000-01, 2000
· Barth, J. R. and G. Caprio, Jr and R. Levine,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banks around the world", World Bank, 2001.
· Brunello, G., C. Graziano and B. Parigi, "Ownership or Performance: What Determines Board of Directors` Turnover in Italy?", IZA Discussion Papers No. 105, 2000
· Claessens S, A. Demirguc-Kunt & H. Huizinga(1998), “How Does Foreign Entry Affect the Domestic Banking Market?”,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1918.
· Clarke G., R.Cull, L.D`Amato & A.Molinari, “The Effect of Foreign Entry on Argentina`s Domestic Banking Sector”, World Bank Working Paper No.2158, 1999.
· Demirgic-Kunt, A.and R. Levine and H. G. Min "Opening to Foreign Banks: Issue of stability, efficiency, and the growth", Bank of Korea, 1998.
· Gompers, P. A., J, L. Ishii, and A. Metrick, "Corporate Governance and Equity Pric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8, No. 1, February 2003
· Macey, J. and M. O`Hara,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Economic Policy Review,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2001.
· Mathor, A. and J. Burhan, "The corporate governance of banks : CAMEL-IN-CAGE“, Conference on Governance, ADB, 1999
· Mork, R. and A. Shleifer and R. Vishny,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0, 1988, pp.293-315.
· Prowse, S., "Corporate control in commercial banks", The Journal of Financial Research Vol.XX, No.4, Winter, 1997.
· Roe, M.J. "Political and legal restraints on ownership and control of public compan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27, 1990.
· Santos, J. A. C., "Banking and Commerce: How Does the United States Compare to Other Countries?", Economic Review Vol. 34, No. 4, FRB of Cleveland,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