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신행정수도에 대한 나의 입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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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도의 개념
2. 수도의 기능
3. 수도 입지의 원리
4. 외국의 사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나라의 수도는 국도라고 불러서 손색이 없음을 말한다. 수도라고 할 때는 국가의 정치·경제·군사의 흐름을 좌우하는 통치기능을 수행하면서 국민사회를 형성시켜 나가는 한나라의 행정의 중추기관이라고 표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국가의 수도에 대한 이전문제는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성에 급급한 결과로서 인구과밀현상과 도시의 균등한 발전, 신개발지역의 촉진과 군사면에서의 조건이나 경제적 여건 등의 단편적인 필요성에 의해 너무 조급하게 이전을 재기해서도 안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또는 수도의 이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결정과 사업전개에 있어 같은 경험을 한 외국의 사례와 국내 공공기관 이전의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기관이 소재하는 도시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지의 선정은 수도의 개념과 기능, 공간적 상징성, 그리고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수도의 개념에 합당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Ⅱ. 본론

1. 수도의 개념
수도(首都, capital)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기관이 소재하는 도시로서 최고 정책결정자의 관저, 중앙정부 각 부처, 국회, 최고법원, 그리고 이들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문화‧예술‧사회‧경제 제 단체의 본부와 외국 대표부 등이 소재한 곳이다. 국가의 신경중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의사결정이 차하급 기관에 전달되며 그 조치결과가 집결하고 외국과 정보교환의 역할을 담당한다. 국가 이념의 정신적 상징성과 국가적 대표성이 부여되어 왔으며 국가의 정치철학적‧이념적 핵심이다. 수도의 개념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오고 있는데 과거의 수도는 단순히 왕이 거주하는 궁전이 자리잡은 곳(seat of the royal)을 의미했으나 현대적 의미로의 수도의 등장은 관료제의 등장, 지방정부의 약진, 제정 분리에 따른 종교와 정치부문의 경쟁과 협력, 정치적 힘과 경제적 힘의 분리에 따른 경제엘리트 집단의 출현과 맥락을 같이하고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있어 새로운 수도의 이미지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자료

· 국토연구원,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9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신행정수도 건설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2003.1.27
· 대한지리학회, “신행정수도 입지기준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10.21
· 서울경제신문사 외 4,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과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2003.7.18
·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신행정수도건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10
· 신행정수도연구단,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 2003.11.6
· 충청권행정협의회,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 2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