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초기 국가권력과 양반

소개

조선 국가의 정치체제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대체로 일치되고 있는데, 그간의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의 유형은 봉건사회설에 기반한 봉건국가론과 근세사회설에 기반한 근세국가론으로 대별할 수 있다.
봉건국가론의 경우에도 조선사회를 봉건사회로 규정하면서 지주계급의 계급적 이해가 관철되는 국가로 파악하는 데는 동일한 입장이지만, 그 내부에는 토지국유제를 전제로 하여 기본적인 생산관계를 국가-농민으로 보면서 국가는 농민에 기생하는 봉건적 특권세력이 국가적 규모로 결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와 토지사유제를 전제로 하여 국가도 최대의 지주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생산관계는 지주-전호농민으로 보면서 국가는 지주계급의 이해가 반영 혹은 관철되는 양반지주 연합정권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목차

1. 서언

2.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정비와 양반
1)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형성
2) 중앙집권적 관료제 유지의 기반

3. 고려후기 지배층의 재편성과 통치체제의 정비
1)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확립과 관료층의 확대
2) 고려후기의 개혁과 관료층

4. 조선국가의 지배체제와 양반층의 동향
1) 중앙 및 지방통치기구의 운용과 양반
2) 국가권력의 성격과 양반

5. 결 어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대비》

본문내용

봉건국가론은 국가가 지주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이지만 유일의 지주인가, 여러 지주 가운데 하나일 뿐인가 하는 점이 각각 다르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배층 혹은 국가와 농민 그리고 지배층과 농민의 상호관계나 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국가가 유일한 지주일 때, 양반층은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의 토지소유의 경제적 실현 곧 지대 수취의 과정에 기생하든가, 국가의 시혜적 수조권 분급에 의존하는 존재이다. 이런 경우 양반층과 농민의 관계는 사회에서의 지배 기능에 따른 신분으로 표현된다.
사적 소유에 근거한 봉건국가론에서는 국가는 지주이면서 동시에 같은 지주들의 계급적 이해가 반영된 존재이고, 양반층 역시 토지를 소유한 지주이다. 이 경우 양반층은 생산력 수준이 낮은 단계에서 지배계급들의 경제적 이해를 보전해주는 기능을 하였던 수조권적 지배의 의존에서 점차 벗어나 좀더 직접적인 토지소유를 통한 농민지배를 실현시켜나간다. 양반은 그 수취체제의 운영에서 단순히 기생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계급적 이해를 관철시키는 국가권력의 협조자로 때로는 동일한 물적 토대를 지닌 국가와 계급내의 대립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