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법]사회권

소개

사회권에대한 이해를 하고 우리의 인권이 어떻게 유지 되어야하며 지켜줘야하는가?에대한 고찰

목차

■ 시작하며
■ 인권의 역사 속에서 사회권의 등장
1. 근대시민혁명과 자유권 중심의 인권보장체계
2. 드러나는 모순 - 자유와 평등의 실질화를 위한 투쟁
3. 사회권의 역사적 등장
4. ‘세계인권선언’의 제정 및 선포
5.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성립과 발전

■ 사회권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1. 사회권과 자유권의 상호의존성 강조
2. 권리 이행을 위한 국가의 역할 변화 : 국가의무에 기초한 접근으로
3. 존중할 의무, 보호할 의무, 실현할 의무
4. 사회권에 대한 오해

■ 사회권의 주요 권리 항목

본문내용

사회보장권(Rights to Social Security)
모든 사람은 실업, 질병, 노령, 장애 등에 의해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능력을 위협받은 경우에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의 향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인의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과 개인의 기여여부에 상관없이,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원조 체계를 수립할 의무를 지닌다. 모든 사람은 해당 국가 내에서 수립된 사회보장의 혜택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사회보장혜택의 자격, 급여의 수준이나 삭감 혹은 중단을 결정짓는 규칙과 절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국가는 차별적인 법 혹은 비합리적인 행정결정에 의해서 이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법적 구제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닌다. 소외되고 빈곤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무는 이 권리가 부과하는 국가의 최소핵심의무이다.

주거권(rights to housing)
모든 개인은 적절한 수준의 주거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이미 향유하고 있는 주거를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수도 및 위생시설, 난방, 전기 등 적절한 수준의 주거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포함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