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란

소개

법학개론 시간에 과제로 낸 레포트로써
책과 인터넷을 조합하여 제가 직접 쓴 글입니다.

목차

1.법인의 의의
2.법인의 종류
1)공법인, 사법인
2)영리법인, 비영리법인
3)사단법인, 재단법인
3.법인의 설립
1)입법주의
1]자주설립주의
2]준칙주의
3]허가주의
4]인가주의
5]특허주의
6]강제주의
2)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1]목적의 비영리성
2]설립행위
3]설립등기
4]설립행위의 성질
5]설립 중의 사단법인
4)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1]목적의 비영리성
2]설립행위
3]주무관청의 허가
4]설립등기
4)재단법인설립행위의 성질
4.법인의 능력
1)권리능력
1]성질에 의한 제한
2] 법률에 의한 제한
3]목적에 의한 제한
2)행위능력
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민법 제35조에 의한 법인책임의 요건
2]대표기관의 개인책임
3]다른 규정에 의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5.법인의 기관
1)사원총회
2)이사
3)감사
6.법인의 등기
1)법인등기의 의의
2)법인등기의 종류

본문내용

1.법인의 의의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이 인정된 것, 즉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하에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조합)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때에 법인이 된다. 법인격 있는 사단을 [사단법인]이라고 하고, 법인격 있는 재단은 이를[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은 전기와 같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라는 두 가지의 법인을 인정하고, 그들의 설립, 관리, 소멸 및 벌칙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인제도를 두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사람의 사회생활은 대소 각종의 단체 속에서 영위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때와 곳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어도 고금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사회에 있어서 공통한 사실이다. 개인만으로써 성립하는 사회생활이란 역사상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오히려 인류사회는 혈족적 원시공산체로부터 점차 분열하여 부락공동체를 거쳐서 가족단체에 이르고, 다시 개인을 단위로 하는 이익사회로 발전하였다고 하므로, 개인보다도 부락이나 가족단체가 먼저 법률생활의 단위로서 나타났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을 단위로 하는 오늘날의 이익사회에 있어서는 자연인의 인격이 법체계의 중심을 이루며, 단체에 관하여는 사회적 기능을 발휘하는 한도에서 법인격이 인정될 뿐이다 구체적으로 사단이나 재단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각종의 단체에 관하여 본다면 단체는 어느 정도 일을 구성하는 개인의 증감변동과는 관계없이 독립한 통일체로서 사회관계 속에 나타나다. 바꾸어 말하면, 대외적으로는 단체의 대표자의 행동은 단체 자체의 행동이라고 생각되며, 단체원 전부가 단체원으로서 가지는 재산은 단체 자신의 재산이라고 인정되고, 단체가 수행하는 목적은 단체 자체의 목적으로 간주된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단체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자주생활을 어느 정도까지는
억압하고 강력히 통제한다. 그리하여 단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이 가지는 것보다는 훨씬 강대한 힘으로써 개인이 도저히 달성하지 못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인류사회, 문화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법이 사람의 사회생활관계의 규율을 그의 사명으로 한다면, 위와 같은 단체를 방임할 수없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즉, 각종의 단체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법은 그의 이상에 비추어 단체들이 가지는 사회적 작용을 판하고 , 그의 생성에 대하여 억제, 방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