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손자사안

소개

채권총론 : 손자사안
일단 소개 내용 보시고 평가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목차

I. 병의 갑에 대한 민법 제554조에 좇은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
1. 증여계약의 체결
2. 계약해제권행사여부
3. 이행불능
4. 결론
II. 병(을)의 갑에 대한 민법 제39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권
(1) 채무불이행
(2) 귀책사유
(3) 손해
(4) 결론
III. 병이 갑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가 인정하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IV. 기타

본문내용

유교적 전통과 가문을 중시하는 甲은 외아들 乙이 결혼을 하여 손자 丙을 낳자 병원에 직접 찾아가 乙에게 잘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토지 중 가장 시세가 좋은 강남의 땅 500평을 병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乙은 어깨를 으쓱해 하며, “이왕 주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문서로 해 주세요”라고 한다. 甲은 그 자리에서 丙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乙도 丙을 대리하여 서명하였다. 그 후 甲은 丙의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그에게 헌신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알며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乙은 한국의 경제가 좋지 않게 되자 丙을 부모님께 맡긴 채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기반이 잡히고 사업도 궤도에 오르자 乙은 아예 그 곳의 시민권을 취득하고 그 곳에서 정착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이 결심을 아버지에게 전하며 丙을 이제 미국에서 키우겠다고 하였다. 동시에 丙에게 주기로 한 땅의 소유권도 넘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런 이기적인 을이 야속하기도 하고 밉기도 하여 “병을 한국에서 키우지 않으면 병에게 땅을 줄 수 없다”고 하였고, 이 일이 있은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토지를 아무 것도 모르는 丁에게 평당 6000만원에 팔고 등기이전하여 주었다. 乙은 甲으로부터 소유권의 이전을 받아 석 달 후에 이를 다시 戊에게 평당 7천만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그 돈으로 丙명의의 부동산을 미국에서 매입하려 하였던 것이다. 법률관계를 논하라.

I. 병의 갑에 대한 민법 제554조에 좇은 토지소유권이전청구권
병에 갑에 대하여 민법 제554조를 근거로 강남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병과 갑 사이에 유효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한다.
1. 증여계약의 체결
증여계약의 체결은 유효한 증여의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한다. 갑은 손자 병에게 자신의 강남 땅 500평을 줄 것을 을에게 약속하였다. 우선 이 청약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의사표시는 통지와 도달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제111조). 의사표시의 통지란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에 필요한 통상의 모든 행위를 다한 경우에 이루어진다. 즉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발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도달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의사표시의 통지가 있게 된다. 도달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이를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다. 사안에서 갑의 증여계약 상대방은 병이다. 그러나 갑은 병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아버지 을에게 청약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이 경우에도 통지와 도달이 있다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인 자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하여 대리권을 가지고 있고(제920조), 대리권 있는 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통지와 도달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제114조 제2항).

참고자료

· 대판 1993.2.9, 92다47892.
· 지원림, 민법강의 제3판(2004) [4-174] 참조.
· 대판 1992.5.12, 92다4581, 4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