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의 실태 및 개선방향

소개

한국 저복지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한국 복지체제의 계층화 형태
나. 한국 저복지의 요인
다.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라.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개선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한국 복지체제의 계층화 형태
Esping-Andresen의 복지체제 유형화 기준 중 계층화 개념을 기준으로 한국의 복지정책을 분석하여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민주의적 유형으로 유형을 살펴본다.

가. 보수주의적 계층화
보수주의적 계층화의 특성은 조합주의와 국가주의라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 측정된다. 조합주의는 사회보험이 얼마나 직역별로 분리되어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주의는 국가 유지를 위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필요한 특권계층에게 국가복지가 얼마나 집중되어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공적연금제도는 1960년 도입된 공무원연금제도로부터 시작되었다. 1963US 군인연금제도가 공무원연금제도에 분리․도입되었으며, 1975년 사립학교 교직원은 대상으로 사학연금이 도입되어 3대 직역 연금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연금제도가 일찍부터 발달된 것은 이들로부터의 충성심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녔고, 이는 국가주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직역 개수는 세 개로 조합주의 정도는 중간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
국가주의적 요소는 정부부문 피용자에 대한 연금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다. 측정결과 1995년까지 피용자 연금지출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잠시 감소하고 IMF 경제불황이후 구조조정 과정 중, 만흥ㄴ 공무원들이 퇴직함에 따라 사회보험총액이 갑자기 들어난다. 하지만 그 후 다시 예전 상태로 회복되고 국자주의는 높았다고 평가할 수 없고 낮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복지체제 성격 연구 :Esping-Andesen의 계층화 개념을 기준으로
· 한국 노동복지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 신제도주의적 접근(1981~2002)
· 한국 복지체제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중앙대 대학원, 2005. 02
·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제도의 부분별 발전방안:길버트와 스펙트의 4대 영역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