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투자

소개

한미 fta의 여러분과중 핵심적인 부분에 속하고 사회적으로 파급이 클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부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고찰하였습니다.

목차

1.한․미 FTA와 외국인 투자

2. 한․미 FTA와 BIT(양자간 투자협정)
1)우리나라와 미국의 BIT의 논의과정

3. 한미 FTA 투자 조항의 문제점
1) 투자의 정의
2)내국민대우와/최혜국대우
3)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4)이행의무강제금지
5)수용금지
6)투자분쟁 해결 절차
7)예외 혹은 “비상응조치”
8)한미 FTA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효과의 불분명

본문내용

1.한․미 FTA와 외국인 투자
IMF 금융위기가 닥친 1997년 말 10.3%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비율(시가총액 기준)은 2004년 현재 40.10%까지 높아졌다. 국제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이는 세계 8위 수준이다.

이 중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1%에 불과하고 단기적인 수익을 거두는 데 관심이 더 많은 포트폴리오 간접투자는 51%에 이른다. 직접투자 중에서도 기업 인수합병(M&A) 형식의 투자가 50% 이상이고, 보다 건전한 투자로 인식되는 공장설립(그린필드) 형식의 투자 비중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2004년 외국인투자 총유입금액 93억 달러 중 42%에 달하는 39억 달러를 투자한 미국 자본의 투자방식은 대부분 포트폴리오 간접투자였다. 미국인 투자자들은 IMF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에서만 1000억 달러가 넘는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한국금융시장에 과도한 잠식으로 인해 경제위기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헐값에 기업과 은행의 주식을 구입한 외국자본이 구조조정의 일정성과를 고스란히 않은 자리에서 받아먹고 있다.
(예) 한미은행의 주주- 칼라일-4천억
제일은행인수- 뉴브리지캐피탈-5천억
외한은행매각에나선- 론스타- 4조5천억
이러한 외국인의 투자형태는 제2의 IMF우려를 낳고 있다.

참고자료

· 서명:낮선식민지,이해영 출판사:메이데이
· 한․미 FTA와 투자 고준성(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 이성봉(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팀장) 김관호(동국대학교 교수)
· http://fta.korea.kr/media/special/
· 한․미 FTA와 환경(이재형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http://www.nofta.or.kr/)
· 기획예산처(ttp://www.mpb.go.kr/servlet/loadMenu?menuFlag=K052)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