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중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조사

소개

행정법상 일반원칙중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판례를 통해서 알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 의
2. 비례원칙의 근거
3. 비례원칙의 적용영역
4.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5. 비례원칙의 한계

평등의 원칙
1. 의의 및 성질
2. 평등원칙을 근거로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 의
2. 근 거
3. 요 건
4. 적용범위
5. 부담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의 효과

신의성실의 원칙

본문내용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행정목적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수단간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과잉(조치)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비례의 원칙은 당초 좁은 의미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으로서 통용되다가 그 의미내용이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을 포괄하는 대원칙으로 되었다.(1) 적합성의 원칙(수단의 목적달성에 적합 여부) : 행정기관이 취한 조치 또는 수단이 그가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다수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상대방과 일반국민에 대하여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행정기관의 조치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하여져서는 안된다는 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최소침해를 주는 것일지라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공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비례원칙의 근거
비례원칙은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37조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행정소송법에 비례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원칙은 단순한 조리상의 원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비록 헌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 내지 헌법원칙으로 실정 제도화되었다 할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1①)･행정소송법(§27)에 비례원칙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도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비례원칙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비례원칙의 근거를 헌법(§37②)에서 바로 찾고 있다(헌재 1997. 9. 25, 96헌가16 전원재판부). 비례의 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 내지 헌법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것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