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반대

소개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라는 우석훈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썼습니다.

목차

Ⅰ. 한미 FTA 반대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1. WTO 이후 : EU 방식과 나프나 방식의 차이
2.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
3.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
1. 한국,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를 제안하다
2. 경제적 효과, 그리고 CGE 모델
3.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
4.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5.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6.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

제3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
1. 서론
2.협상일정
3. 미국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
4. 우리에겐 ‘이순신’이 필요하다 -노동시장 개방

제4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1. `늑대와 양‘의 집단 진화 모델
2.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
3.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희망’
4. 한미 FTA,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본문내용

Ⅰ. 한미 FTA 반대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1. WTO 이후 :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결정적 차이
EU와 나프타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동력의 국가간 이전을 포함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이다. EU와는 달리 ‘노동력의 국가간 이전’을 나프타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상품의 이전’이 관세철폐이고 ‘자본의 이전’이 국제투자조항에 해당한다면 ,‘노동력의 이전’은 실제로 노동시장 통합과 관련된 거대한 사회경제적 흐름에 해당한다. 북미지역에서 진행된 경제통합은 상품과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차라리 ‘완전한 경제통합’이 낫다
그런데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협정에는 ‘인적 이동’을 포함시키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제적 이득만을 챙겨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된다. 말이나 숫자로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멕시코는 나프타 이전보다 국경을 넘어가야 하는 불법이민자수가 훨씬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비극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국경에 새로운 장벽을 치는 것, 혹은 군대를 투입시키는 것만으로 멕시코 경제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떠안지 않고 안전하게 이익만 챙길 수 있다.

2.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
만약 WTO의 조기개방과 MAI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면 FTA라는 대단히 특수한 양자협상이 세상에 등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관세가 존재하지 않고, 모든 해외투자가 이미 보호받고 있다면 굳이 두 나라가 양자의 틀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운 협약은 아직 오지 않았고, ‘무역전쟁’이 심각해지면서 정치적 이유와 통상적 이유로 한시적 협상틀인 FTA가 국제통상의 전면에 등장한다. BIT는 미국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에게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보다 더 강력한 FTA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에게 제안한 것이었다. 즉, 정치적 성격을 처음부터 강하게 띠고 있었다.
대체로 무역협상에 따른 실질적인 사회효과가 3년에서 5년사이에 도래하고, 길게 오는 효과들은 10년 후에 오게 된다. 지금 당장 협상을 해서 2007년 4월경에 성공적으로 한미 FTA 체결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정말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빨라도 2010년경의 일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은 지금의 경제침체에 대한 대응책은 아니다. 선의를 가지고 이 변화를 해석한다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2010년을 위해,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것은 경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선택에 가깝다. “그렇다면 쇄국을 하자는 말이냐?”라는 담론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다. 이미 충분히 개방되어 있는 한국의 여건에서 “쇄국반대”라는 말은 사실 한미 FTA를 “무조건 하자”라는 말과 동일한 정보값을 가진다 MAI나 BIT는 경제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이미 체결된 한·칠레 FTA도 다소 성급하게나마 경제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한미 FTA는 현재로서는 이데올로기만 남아있고, 정작 중요한 경제적 분석이 따라붙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