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노동자의 관한 레포트입니다.

소개

『 이주 노동자에 대한 접근 (현황과 실태) 』


1.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유입원인

1) 용어 정의
이주 노동자란 짧은 기간이지만 국내와서 살며 노동하는 우리와 똑같은 노동자로서 국적이 단지 다를 뿐 한 인간으로서 인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중국동포,제3국노동자까지 포괄한다.
어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를 뜻하는 용어로서 장기 노동이 아니라 단기노동으로서 이민과 구별된다.
이주 노동자의 유형으로는 영주 이민자, 계약노동자, 단기노동자, 미등록 노동자, 난민노동자, 피난민, 유학생등이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는 법률적 구분에 따라 등록 외국인 미등록 노동자로 나뉜다
등록 외국인으로는 합법 취업자, 산업기술연수생, 중소기업 연수생, 현지법인 연수생을 들수 있고, 미등록 노동자에는 체류기간 초과 취업자와, 자격 외 취업자, 밀입국 취업자등이 포함된다.
우리는 흔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불법 취업자라 부른다.
그러나 노동법 상 불법 취업이란 강제노동, 14세 이하의 소년 노동, 연소자의 야간 노동 등 불법 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였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한 외국인이 취업하는 현상과는 구별 되어야 한다.

목차

【 목 차 】


1.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유입원인

2. 이주노동자 현황

3.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현황 및 해결방안 모색

4.(감상) 영화 ‘바리게이트’를 통해 본 이주 노동자

본문내용

2. 이주노동자 현황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중 불법체류자가 65%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국민회의 황학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외국인 근로자 16만7,567명중 전문직,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산업기술 연수생 등 합법체류자는 35%인 5만8,71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만8,855명(65%)은 불법체류자로 집계됐다. 합법 체류자 중 교수, 연예인, 외국어강사, 연구원 등 전문직은 6.8%인 1만 1,407명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이나 건설인력, 선원 등 산업 기술연수생은 3만1,397명(18.7%) 해외투자 기업연수생은 1만5,908명(9.5%)으로 각각 밝혀졌다

3.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및 차별 현황 및 해결방안 모색

1) 입국 비리 및 고 비용의 송출비 문제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7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정도의 많은 돈을 지불해야만 한다. 입국시 브로커를 통하지 않고서 혼자의 힘으로 비자를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설사 한국에 왔다하더라도 공항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하지 못하고 그대로 되돌려 보내지는 게 다반사이다. 중소기업을 통해 입국되는 연수생들 역시 인력 송출회사에 공식적인 계약금 외에 500만 원 이상의 급행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은데 연수생의 자리가 한정적이다 보니 웃돈을 얻어 주어야만 쉽게 한국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중간 착취를 일삼는 악덕 브로커를 단속하는 일이 시급하다.

2) 노동 문제
➀. 장시간 강제 노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