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대만의 국제법적 법인격 승인 논쟁

소개

대만의 국제법적인 성격에서 국가로서의 법인격 승인 인정에 대한 논란을 알아보고 사실자료를 분석해 의견을 도출해보았습니다.

목차

목차
1. 기사번역
(1) 원문 Taiwan Nationalists reconcile with China
(2) 번역 대만 국민당, 중국과 화해의 물꼬를 트다

2. 사실관계 분석
사실관계 1. 중국과 대만의 분열역사
(1)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
(2) 미국과 대만과의 관계
(3) 한국과 대만과의 관계

사실 관계 2. 현재 대만 내의 독립에 대한 여론과 정당 성향
(1)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 중국정책
(2) 집권 민진당의 중국정책
(3) 중국․대만 교류와 갈등의 공존

사실관계 3. 중국의 반독립법안의 내용과 효과

사실관계 4. 현재 대만의 대외관계
(1) 외교관계
(2) 국제기구

3. 쟁점
4. 쟁점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2. 사실관계 분석

사실관계 1. 중국과 대만의 분열역사

우선 연표를 통해 중국과 대만의 분열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자.
1894시모노세끼 조약으로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대만할양-대만의 식민지화1912중화민국 건국(국민당의 손문)1924제1차 국공합작194910월 공산당의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국민당의 대만 퇴주1950미국 트루먼 대통령 성명-개입의지 천명
‘이미 제 7함대에 대만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저지하라고 명령하였다.’1954미국-대만 공동방위조약1971제26차 UN총회에서 2758호 결의 통과- 중국의 모든 권리 회복, 대만제명1972미국 닉슨대통령- 중국 장쩌민 회담1978미국-중국 수교, 미국-대만 공식적 외교 관계 단절
중국의 경제체제개혁과 개방정책
중국 대만정책 천명-‘평화통일, 일국양제’ ‘3통과 쌍방의 교류강조’1979미국 의회 <대만관계법> 제정1987대만의 대 중국 문호개방1995중국 장저민과 대만의 리덩휘 총통의 적대적 관계 해소를 위한 방안 발표
‘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 ‘중국인은 중국인을 돕는다’.2000대만총통선거-민진당 천수이벤 당선2005. 33월 중국전국인민대회 반국가분열법 채택

위 연표에 나타난 주요 사건 및 조약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미국과 중국과의 수교

미국은 1978년 그때까지 유지해오던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의 수교를 시작하였다. 새로운 외교관계를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 대해 중국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주목하고 재확인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