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의 OECD국가의 공공부문 비교와 조세부담율 비교 및 특징

소개

경제학 중에서도 공공경제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OECD국가들과의 비교를 표를 통하여 나타냈습니다.

목차

1.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비교
2.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3. 맺 음 말

본문내용

1.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비교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을 비교하기 위해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가장 먼저 공공부문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가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공공부문을 국어사전을 통하여 정의 내려 보았다.
공공이란? 사전적 의미로 사회 일반이나 공중의 이익과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부문이란 이와 관계된 분야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부문은 정부의 투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지출로 얘기할 수도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다. 복지가 발달한 유럽 국가를 비롯해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연도를 비교해 본 2002년에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도 못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2004년의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의 지출을 백분율로 나타낸 표이다. 여기에서도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정부의 지출이 가장 낮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선 정부의 공공부문 지출이 낮음을 인식하고 더 많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GOVERNMENT SECTOR, 2004

위의 표들은 OECD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문의 지출을 나타낸 표이다. 표의 단위는 백만이고, 각각 그것들은 자국의 화폐로 나타난 표이다. 1990년부터 2005년까지의 자료 중 5년 단위로 나타내거나 자료가 없는 연도의 경우는 생략했다. 비록, 우리나라의 표를 구하지 못하여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위의 표에 나타난 나라들을 비교해서 특징을 살펴보면, 독일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 서비스 부문과 건강, 보건 부문에 비교적 많은 투자를 하고 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인 장치를 만드는 부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 후 동독과 서독의 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사회 복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OECD 홈페이지
· 통계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