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주식과 사채

소개

한글97, 만점, 참고문헌

목차

제1절 주식
Ⅰ. 주식의 개념
Ⅱ. 주식의 분류
Ⅲ. 주식의 종류

제2절 사채
Ⅰ. 사채의 개념
Ⅱ. 사채발행
Ⅲ. 사채의 유통과 상환
Ⅳ. 사채권자집회

제3절 주식과 사채의 비교
Ⅰ. 차이점
Ⅱ. 공통점
Ⅲ. 상호접근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주식
Ⅰ. 주식의 개념
제329조(자본의 구성, 주식의 권면액) ①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③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1. 의의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가 출자자로서 회사에 대하여 갖는 지분을 주식이라 한다. 또 하나의 주식의 의미로는 자본의 구성부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다수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주는 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주식의 성질은 사원권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사원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그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포괄적인 권리.
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2. 자본의 구성부분
① “자본 = 발행주식수 × 액면가액”이다.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 등의 예외가 있다.)
②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이므로 무액면주식은 발행하지 못한다. (상 329④)
3. 지분복수주의
각각의 주주가 갖는 주식(지분)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주식회사나 인적회사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물적 회사)는 1인이 복수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분복수주의이고 인적회사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하나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보는 지분단수주의이다.
4. 주식의 성질 : 사원권설이 통설
주식의 성질에 대해서는 사원권설이 통설이다. 이 사원권으로서의 주식은 통상 금전적인 권리(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영에 간섭하는 권리(주주총회의 의결권, 각종 소제기권 등)로 구성된다. 이 권리는 그 성격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으로 나누기도 한다.
Ⅱ. 주식의 분류
1.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지고 그 금액이 주권에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무액면주식은 정해진 1주의 금액이 없고, 주식 수만 있는 것이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의 발행에 있다. 액면주식의 경우는 액면가액이 발행가액의 기준이 되어 그 이하로는 발행하지 못한다. 무액면주식은 이러한 제한이 없다. 상법은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1. 이상수(2003), 이상수 상법, 회경사
· 2. 오수철(2004), 상법조문 완벽정리 오수철 상법, 도서출판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