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권력과 부패 - 대전 법조 비리

소개

권력과 부패 교양수업 대전 법조 비리 조사 파워 포인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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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개 및 발단
주요인물
비리구조
사후처리
원인 및 해결책

본문내용

대전의 법원, 검찰 직원들이 변호사들의 사건수임을 알선하고
소개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법조계 비리가
드러난 사건

이종기(李宗基)

출생 : 1952년 2월 22일 출생
직업 : 전 변호사, 전 검사
소속 : 전 변호사이종기법률사무소 변호사

안용득 법원 행정 처장
“수사의뢰는 사법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 법원의 권한을 특권화

조사시 :
전적으로 이종기변호사 말에 의존하여 혐의검사 수사

조사후 :
검찰은 심고검장등 4명만 실명으로 거론
검사들은 가벼운 징계(그러나 일반검찰, 직원, 경찰 구속)

비리구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

국내 유일한 변호사 단체

변호사의 권익보호 및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수행

사건발생시 28명의 변호사를 자체 조사
- 징계 또는 수사 의뢰과정에서 조사 공정성에 문제

뒤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서 검찰 수사를 촉구

복수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타 단체에서 주장

원인 및 해결책
정치권과 법조계는 비리를 둘러싸고 호혜적 관계 유지
검찰, 법원 및 경찰 모두 호혜적 관계 유지
검찰(검사), 법원(판사) 및 변협(변호사) 법조 엘리트 군 형성
검찰과 법원 : 일반직원과 경찰관에게 계층제적 통제 수행
변호사 : 전현직 직원들과 밀착관계 유지
검찰과 법원 및 변호사는 이러한 비리를 둘러싼 암묵적 침묵
검사과 판사의 관계는 상호통제가 아닌 협조 관계
법조계는 법집행 독점 ->독점권을 사적으로 이용->공정성 저해


각 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특별감시기관이 필요
검찰개혁 – 인사제청권 법무부장관
사법개혁 – 로스쿨 제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