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천성산 (환경단체의 입장)

소개

지율스님단식으로 유명한 천성산사건의 환경단체 입장 글입니다.

목차

Ⅰ. 경과

Ⅱ. 이해관계자

Ⅲ. 주요 쟁점들

1. 지질학적 문제
2.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3. 경주노선의 비합리성.
4. 대선 공약
5. 자연생태계의 장기적인 가치

Ⅳ. 대응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경과

최초 고속철도의 노선을 정하면서부터 경부선의 노선은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이 경주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확정이 되면서부터, 금정산과 천성산의 터널 공사에 대한 의견 대립이 시작되었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쪽은 산에 절을 가지고 있는 종교계층이었으나, 이후 그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점차 드러남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가시화되었다.
그 중 가장 강력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다름아닌 천성산의 터널 공사에 관련된 사안이다. 대규모 국책 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새만금, 시화호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일어났으나, 천성산의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와 주목받게 된 것은 유달리 두드러진 단체의 활동 탓이었다. 고산 늪지가 터널 예정지에 가까이 있으며, 늪지를 비롯한 천성산 곳곳엔 꼬리치레도롱뇽, 황조롱이 등의 대표적인 희귀종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종교계에서 천성산에 소재한 사찰 내원사의 산감직을 맡고 있는 지율 스님이 공론화에 앞장섰고, 일반 환경단체들은 천성산에 대한 상세한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바꾸고자 노력했다.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노선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장 먼저 노선 재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를 주장한 축에 속하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동안은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있었다. 그러나 대내외적 사정에 의해 공약 실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종교계와 단체들은 다시 정부 측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소송에 들어갔다. 단체들의 주장은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로 집중되었으며, 종교계의 행동에 앞섰던 지율 스님의 장기간 단식으로 국민의 이목이 천성산 문제로 모여들었다. 공사 측과 환경 단체간의 첨예한 대립 끝에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합의하며 극단적인 갈등 사황은 일단락되었다.
6월부터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천성산의 터널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지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가 문제의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중도적인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인 논의 끝에 최선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