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 찬반 토론 플로우 챠트

소개

2004년도에 진행된 국무총리배 전국대학생토론 스크린쿼터제를 보고 정리한 것입니다.
체다토론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스크린쿼터제 토론에 있어 영화 내적인 부분에서 토론했으면 좋겠다.
한국영화는 내부적 경쟁력을 축적했다.
①관객들 : 할리우드 대작인 ‘러브액츄얼리’를 ‘실미도’가 이긴 것처럼 관객은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제는 보호라는 명목아래 관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②극장 : 배급사에 따라 영화 흥행당락이 결정되는 시대는 지났다. 메가박스가 국가고객만족도 1위를 한 것처럼 이제 극장도 능동적으로 관객들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극장들에게 자유권을 줘야 한다.
③한국영화 자체의 경쟁력 상승 :
한국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많은 호평을 얻으며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또 한국영화에 인력과 자본이 투자로 도약 추세에 있다. 이렇게 한국영화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스크린쿼터제가 해지되어도 된다. -②에 대한 반론
극장이 고객만족도 1위를 한 것을 예로 들어 극장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스크린쿼터제가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된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나?
-③에 대한 반론
해외영화제수상에서 우리영화가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고 이를 경쟁력 상승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한 감독들도 수상소감에서 스크린쿼터제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고 있나?
-①에 대한 반론
스크린쿼터제는 잘못된 보호라고 말했나? 그렇다면 스크린쿼터제가 어떠한 측면에서 한국영화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나?
-알 수 없는 반론
한국영화제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했다.........(에서 시간초과로 발언기회 없어짐)스크린쿼터제는 한국영화에서 반드시 존재해야하며 포기 할 수 없다.
①스크린쿼터제는 영국영화 발전에 원동력이다 : 앞서 이야기한 실미도 도 스크린쿼터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
②영화는 문화산업 : 무제한 경쟁이 아닌 공정한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
③스크린쿼터제는 대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스크린쿼터제의 안정성 덕분으로.
④영화제작자의 다양한 시도를 보장한다. 극장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창작의 자유 누릴 수 있다.
⑤법적역사를 살펴보아도 한국영화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예로 93년도에 한국영화 상영일수 50일, 점유율 15.9%였던 것에 반해 10년이 지난 지금 많이 발전했다.
⑥흥행한 영화들이 상영일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의존도가 큰 대박영화는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시장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게 스크린쿼터제 폐지는 안 된다.
⑦영화는 초기투자비용이 크기 때문에 독점현상의 시장실패가 일어나고, 문화정체성이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띤다. 이런 시장실패과 공공재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