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위조.변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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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僞造
2, 變造

본문내용

1. 僞造
위조(Urkundenfälschung)는 권한 없이 남의 이름(他人名義)을 함부로 사용하여(冒用) 가짜문서(부진정문서)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즉, 부진정한 문서를 작성하는 유형위조 중 변조를 제외한 개념이다.

(1) 權限 없는 者
여기에서 권한은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말한다. 권한의 有無는 법규 ․ 계약 ․ 관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名義人의 사전승낙을 받은 경우는 위조가 아니다. 승낙은 명시 ․ 묵시를 불문하지만, 사후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문서작성의 包括的 委任을 받고 그 취지에 따라 私文書를 작성한 경우도 위조가 아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본인명의로 권한의 범위 안에서 虛僞內容의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위조가 아니다.
예컨대. 擔保權을 양수한 자가 假登記抹消申請書를 작성한 경우, 대금수령을 위임받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경우, 보관시켜 둔 印章으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경우 등은 모두 위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임범위를 초월하여 委任者名義의 私文書를 작성하거나, 委任趣旨에 위배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위조이다.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본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無權代理) 이 죄가 아니라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제266조,제232조)가 성립한다. 그러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을 초월하여(권한 외의 사항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로 보는 견해도 있다.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僞造가 되지 않는다(통설 ․ 판례). 물론 배임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