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과 정치적 분석

소개

지난 달 20일, 유네스코(UNESCO) `국제 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UNESCO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국제 연합(UN) 전문 기구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청소년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총회에서 실시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회원국 간의 투표가 148대 2(미국, 이스라엘)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 결과는 문화는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없으며, 각 나라 고유의 문화는 보호・증진되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문화만은 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자국 내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를 「한미투자협정」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스크린쿼터제를 위협해 왔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참여자(stakeholder)들의 주장을 조사하고 관련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이번 문화다양성협약의 통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스크린쿼터제에 대하여
1. 스크린쿼터제란? : 의의 및 도입배경
2. 스크린쿼터제의 변천사
3.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논란

Ⅲ.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
1. 스크린쿼터제 축소 ․ 폐지의 편익과 비용
2. 스크린쿼터제 유지의 편익과 비용
3. 소 결

Ⅳ.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정치적 분석
1. 정치 분석(political analysis)에 대하여
2.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참여자(stakeholder)들의 시각과 상호 영향력
관계 분석
(1) 문화관광부
(2)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3) 이익집단 : 수혜집단 ; 한국영화 제작업자, 스크린쿼터문화연대
(4) 이익집단 : 비용부담집단 ; 한국영화 상영업자(극장주협회)
(5) 시민단체
(6) 영화관객
(7) 미국정부와 미국영화인협회(MPAA)
(8) 대통령
(9) 국회
(10) 헌법재판소

3. 소 결 :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구도

Ⅴ. 맺음말

본문내용

I. I. I. 머리말

지난 달 20일, 유네스코(UNESCO) `국제 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UNESCO라고 부르는 이 기구는 국제 연합(UN) 전문 기구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청소년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총회에서 실시된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협약(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회원국 간의 투표가 148대 2(미국, 이스라엘)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다. 이 결과는 문화는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 바라볼 수 없으며, 각 나라 고유의 문화는 보호・증진되어야 한다는 세계 각국의 공통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문화만은 표현이 위협받거나 취약한 상황에 있을 경우 자국 내에서 문화 다양성 증진을 위한 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한국의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를 「한미투자협정」체결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스크린쿼터제를 위협해 왔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각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스크린쿼터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이 논문에서는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참여자(stakeholder)들의 주장을 조사하고 관련 신문기사를 참고하여 이번 문화다양성협약의 통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II. 스크린쿼터제에 대하여 김정수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2004. 참조.

II.

1. 스크린쿼터제란? : 의의 및 도입배경

스크린쿼터(Screen Quota)란,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자국의 영화를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규제하는 조치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든 극장은 한국영화를 매년 일정한 일수 이상 반드시 상영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한국영화 의무상영 제도」이며 「스크린쿼터제」는 관행적으로 불리는 용어이다.

쿼터(Quota)란, 국제통상법상으로는 보통 수입쿼터(Import Quota)를 의미한다. 이는 어떤 외국상품을 수입할 때 일정한 양만을 수입하도록 제한하는 대표적인 보호주의 통상정책수단이다. 스크린쿼터제 역시 국내 영화관에서 외국영화의 자유로운 상영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에 국산영화는 일정 기준 이상의 상영일수가 보장되도록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점에서 보호주의 정책의 일종이다. 즉 국내 영화시장에서 수입외화와의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외국영화에 의한 무차별 시장잠식을 견제하고 자국의 영화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그것이다.

참고자료

· 강철근, ｢예술의 자유와 스크린 쿼터제｣, 사회교육연구회, 2004.
· 김정수 “스크린쿼터제: 한국영화의무상영제도”, 2004.
· 김미현, 최영준외 “한국영화산업 수익성 분석과 투자활성화방안 연구” 200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반경제행위방지책으로서의 스크린쿼터유지 타당성검토” 2005.
· 모종린, 최병일, ｢한국의 통상협상 : 쌀에서부터 스크린쿼터까지｣, 오름 2004.
· 문화관광부, ｢2002 문화산업백서｣, 2002.
· 문화관광부, ｢영상정책자료｣, 2004.
· 박지연 “박정희 근대화체제의 영화정책: 영화법개정과 기업화 정책을 중심으로”, 2001.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 산업구조분석 ; 할리우드영화 직배이후를 중심으로” 2001.
· 원용진외, ｢스크린쿼터제와 문화주권｣ 문화과학사, 1999.
· 영화진흥위원회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2003.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산업규모 예측과 성장요인분석”, 2004.
· 유영민 “스크린쿼터제도에 관한 부처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2002.
· 이해영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한미투자협정”, 1999.
· 정정길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2005.
· 주유신외, ｢한국영화와 근대성｣ 도서출판 소도, 200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 문화관광부 www.mct.go.kr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www.screenquota.org
· 영화인회의 www.kafai.or.kr
· 영화진흥위원회 www.kofic.or.kr
·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 한국언론재단 www.kinds.or.kr
·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MBC 100분토론 www.imbc.com/broad/tv/culture/toron/vod/index,1,listl,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