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사업 노동조합과 한 · 미 FTA

소개

보건의료노동조합의 교육실장님에게 보건의료노동조합의 설립과 목적, 활동에
대해 강의를 듣고 난 후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며,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보건의료노동조합에 대해 나는 아무런 지식조차 없었고, 이번 특강으로 내가 미처 몰라왔던 아주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 내용부터 요약하자면, 보건의료노동조합은 다른 직업군의 노동조합보다
늦은 1987년 병원에서부터 생겼는데, 이때의 가입자는 50여직종의 일반 평
직원(대부분 간호사 위주)이였다. 간호사가 노동조합 설립 당시 다수를 차지
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어려운 탓이었다.(간호사들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3교대 근무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렇게 설립된 이후 자신의 임금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이렇게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하였는데, 한국이라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이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물가가 오르므로 구매력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사회가 점점 변하면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권리 또한 그에 적정하게 조절되어 유기적으로 변해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도 그런 걸 못 보는 건지, 아니면 안 보고 있는 건지 답답하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활동 중에 있어서 일정한 구매력보장 이외에 의료의 공공성 실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레 귀 기울여지게
되었다. 의료의 공공성... 무상의료... 꿈만 같은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로 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비의 5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질병항목은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않
아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병원에서는 이윤을 위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의료의 공공성이 확립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병원은 이윤추구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결과로 얼마 전 건양대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참고자료

· 하종강 -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