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ugCourt

소개

마약법정(DRUGCOURT)에 대한 자료입니다.
마약법정의 정의 및 성장배경, 사례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Drug Court의 정의
Drug Court의 배경
Drug Court의 설립
Drug Court의 주요
구성요소
Drug Court의 목적
Drug Court의 영향
범죄재발의 감소
경제적 효과
치료 구금의 증가
적절한 치료 준비
Ithaca 약물법원(사례)
Ithaca Drug Court의 탄생
프로그램 단계
감시 절차
참가자들의 진전에 대한 반응과 문제점
기타사항
프로그램 해방과 사후 관리

우리나라의 마약관리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의 문제점
마약류 관리상의 문제점
마약사범 단속체계 및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대책

참고 도표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재판관이 법정에서 프로그램 종료까지 1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감독하여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수료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결정

기존의 형사사법 소속이 아닌, 회복과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치료프로그램

위법자들에 대해 범죄행위로의 연관과 알코올 및 기타 약물의 악용(Alcohol and Other Drugs)을 막는 제도

치료프로그램과 포괄적인 감독관리를 통하여 마약중독자들의 변화시키는 목적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약물과의 전쟁 정책”으로
인한 약물범죄 처벌 강화의 정책
- 1984년 포괄적 범죄 통제법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
- 1986년, 1988년 마약퇴치법
(Anti-Drug Abuse Act of 1986, 1988)

새 법률의 적용으로 인한 약물사건의 급증 및 약물사범의 증가, 각 주립 교도소들의 시설 사용 급증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재범의 발생 및 시설, 치료 등의 부대적인 경제비용의 발생 야기

참고자료

· 미국 드럭코트 제도/ 오다 마코토(Oda Makoto)/
· 마약퇴치운동본부/ 2003 마약류 수요감축 심포지엄 발표
· 미국의 제도와 한인마약퇴치센터의 프로그램/ 김영일목사/
· 마약퇴치운동본부/ 2003 마약류 수요감축 심포지엄 발표
· 미국의 DrugCourt 제도 고찰/ 마약퇴치운동본부/
· 2002 한국의 마약 퇴치 정책 연구 논문
· 미국의 마약사범 사법처리과정의 한국적용에 관한 연구/
· 김선민/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 Http://www.ndc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