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미 FTA협정, 사회양극화 현상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소개

FTA는 특정국가간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쌍무적이고도 특혜적인 무역협정이다. 이는 현 국제경제체제의 흐름(다자주의를 표방하는 WTO체제)속에서 탄생한, 예외적 무역협정으로서, 이 협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냉전이후 국제경제체제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협정의 개요
1.1. FTA의 개념
1.2. 한미 FTA의 추진배경
1.3. 한미 FTA의 협상 현황
2. 한미 FTA와 소득분배 문제
2.1. 우리나라 소득 분배의 현안
2.2. 소득분배로서의 한미 FTA
3. 한미 FTA와 양극화 해소
3.1 긍정적 견해
3.2 부정적 견해
4. 외국의 사례 : 미-멕 FTA
4.1. 긍정적 측면
4.2. 부정적 측면
Ⅲ.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FTA는 특정국가간에 관세․비관세 장벽을 완화․철폐하여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는 쌍무적이고도 특혜적인 무역협정이다. 이는 현 국제경제체제의 흐름(다자주의를 표방하는 WTO체제)속에서 탄생한, 예외적 무역협정으로서, 이 협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냉전이후 국제경제체제에 대한 개략적 설명이 필요하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냉전이라는 사상초유의 이데올로기전쟁에 돌입한다. 그 이데올로기의 중심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었고, 그들의 이상향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적 파트너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각각 선택된다. 그 짝짓기가 올바른 조합이었는지, 둘 중 어느 조합이 최상인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세계는 대략 40년간 이 두 조합의 총성없는 전쟁에 이끌려 가게된다. 각 진영은 서로의 이상향이 좀 더 나은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한다는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전쟁없는 군비경쟁을 벌이는 한편, 눈부신 경제성장을 위한 무한대의 원조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그리고 마치 그 옛날 제국주의국가들이 무인지경의 신대륙에 깃발을 꽂듯, 각각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경제적 파트너’라는 조합을 전세계에 퍼트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게 된다.
결국, 냉전시대에 각 진영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집단적 안보 동맹기구-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 조약기구(WTO)-를 방패삼고, 그 안에 경제협력체제와 기구를 배치하는 이중구조를 취해, 경제적 번영을 이데올로기 선전과 확산의 첨병으로 삼게 된다. 이때, 미국주도하 NATO의 지붕아래에서 탄생하는 최초의 국제경제체제가 브레튼 우즈체제이고, 이 체제하의 기구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IMF(국제통화기금), IBRD(세계은행),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브레튼 우즈체제는 자유주의적 경제체제(자유무역)와 다자주의를 기본으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진영의 경제회생과 번영을 목적으로 하였다.

참고자료

· ▶ [한미 FTA 특별기획] ‘세계로 가는 문’ : 양극화 심화 주범은 세계화 그 자체가 아니다. 현정택, KDI원장 http://fta.korea.kr
· ▶ 무역연구소(2006). www.tri.kita.net
· ▶ 무역연구소 FTA 연구팀(2006). “2005년 세계 FTA 추진 동향 및 2006년 전망 ”. 무역연구소.
· ▶ 삼성경제연구소(2006). “소득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 기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