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직장생활관계법률과 여성

소개

직장생활관계법률과 여성

목차

1. 근로생활과 노동법
1) 서 설
2) 노동법의 특성
3) 노동법의 체계와 구성
4) 노동법의 주체
5) 노동기본권

2. 개별적 근로관계와 근로기준법
1) 서 설
2) 근로관계의 성립
3) 근로관계의 내용

3. 노동법상 여성의 지위
1) 근로기준법상 보호규정
2)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보호규정

4. 노동시간 단축과 여성 노동권
1) 실업에서 벗어나기, 그 다양한 해법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3)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창출 그 이상의 의미

본문내용

1. 근로생활과 노동법
1) 서 설
(1) 노동법의 성립배경
사용자와 노동자 계급이 자본주의 사회에 대립적 관계로 정착을 한 후,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의 반항운동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2) 노동관계의 성질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관계란 노동수급 관계를 말한다. 노동력은 그 노동자 자체와 분리 할 수 없는 인격적 급부이며, 노동자와 사용자의 지배종속관계의 본질에 중심을 둔 실체법이 바로 노동법이다.
(3) 종속노동의 본질
노동법의 대상이 되는 노동은 일반적인 노동이 아니라, “종속적 노동”이 노동법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종속성의 견해로서의 일반적인 견해는 경제적 종속관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노동법의 특성
(1) 서 언
노동법은 일반시민법과는 다른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즉, 노동법은 재래 시민법적 법체계가 취하고 있던 후견인적 우위를 타파하고 독자적 법영역을 확보하였다. 노동법의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2) 노동력의 상품성
노동력이란 노동자의 인간적 부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 상품의 수요원칙과 마찬가지로 거래에 의하여 수급관계를 조절할 수 없다. 상품적 성격의 운명을 피하지 못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일반상품과는 달리 보호하고 대우하는데 근대 노동법의 특이성이 있다.
(3) 공법성과 사법성
노동법의 성질은 그 어느 편에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법의 출발은 바로 근대법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한국여성민우회, 『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