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불균형 발전에 관한 탐구-수도권집중화의 문제

소개

행정학개론 수업시간에 국토불균형발전에 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2.연구목적 및 방법

Ⅱ.국토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
1.불균형개발 이론의 개념
2. 불균형개발의 원인
3.불균형개발의 유형

Ⅲ.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 과밀과 불균형 실태
1.인구의 수도권 밀집
2.산업 경제기능의 수도권 편재
3.중추관리기능의 수도권 밀집
4.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경제력 격차

Ⅳ.불균형개발의 원인과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
1.수도권 집중의 폐해
2. 수도권억제정책 추진의 문제점

Ⅴ.수도권 분산 및 지역격차해소의 주요 개선방안
1. 분산화방안
2. 분권화방안
3. 분업화방안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연구의 배경
급격히 변화하는 한국사회는 그동안 각 시기별로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해방후 1950년대까지는 국가 건설(nation building)이 중요한 과제였고 1960년대는 절대빈곤으로부터의 탈출, 1970년대는 경제성장, 1980년대는 민주화의 쟁취, 1990년대는 글로벌화의 급진적 속에 국가 발전이었고 2000년대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의 하나는 지식기반경제의 심화 속에 국가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 민주화의 추진이 될 것이다. 2000년대 이러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중요한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중의 중요한 한 가지는 서구에서는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지역격차의 문제이다.

2.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문제와 실태와 수도권과의 격차를 야기시키는 문제 구조의 본질적 성격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둘째, 수도권집중의 폐해와 문제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즉, 수도권집중에 따른 경제적 폐해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제점 규명, 그리고 수도권규제정책 등 정부의 수도권관련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셋째, 지역격차해소를 위한 기본전략과 주요 방안에 대해 제시해볼 것이다.

Ⅱ.국토불균형에 관한 이론적 배경
1.불균형개발 이론의 개념
우리나라는 l960대 이후 압축성장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성장거점에 집중된 자본 투자의 결과 수도권과 동남권에 인구 및 산업이 집중함으로써 심각한 지역격차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인구의 약 반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양상은 다른 나라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 집중의 현상 중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수도권의 초집중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나라도 다소간의 수도권 집중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현상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다. 더구나 최근에는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첨단 지식산업이나 벤처기업의 수도권 집중도 더욱 심화되고 있고, 정치, 행정, 언론, 문화, 교육 등의 측면에서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 분야보다 더욱 더 심각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권용우. 수도권의 이해. 보성각. (1999)
· 권용우. 수도권공간연구. 한울. (2002)
· 성경륭외. 지방자치와 지역발. 민음사.(1997)
· 조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