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위론

소개

과제 점수 만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에이뿔 맞으시길..^^

목차

Ⅰ. 행위론의 의의
Ⅱ. 행위개념의 기능
1. 기본요소로서의 기능
2.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3. 한계요소로서의 기능
4. 행위기능에 의한 행위의 성질
Ⅲ. 행위개념에 대한 학설들
1. 인과적 행위론
(1) 인과적 행위론의 내용
(2) 인과적 행위론의 비판
2. 목적적 행위론
(1) 목적적 행위론의 내용
(2) 목적적 행위론의 비판
3. 사회적 행위론
(1) 사회적 행위론의 내용
1) 슈미트의 사회적 행위론
2) 객관적 사회적 행위론
3) 주관적 사회적 행위론
(2) 사회적 행위론에 대한 반론
(3) 반론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행위론의 이론적 타당성
4. 인격적 행위론
(1) 인격적 행위론의 내용
(2) 인격적 행위론의 비판
5. 행위개념 부인론

본문내용

Ⅰ. 행위론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범죄 개념에서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의미한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법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존재해야한다. 범죄를 이해하고 형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행위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형법전은 형법상의 행위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즉, 형법 제1조, 제9조에서부터 제26조까지, 제33조와 제34조, 제40조 등에서 ‘행위’ 라는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법상에 표현된 `행위`에 대한개념이 우리가 논해야 할 형법상의 행위개념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정법상에서 언급된 행위의 본질적 요소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으로서의 일상적 행위를 형법상의 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은 형법이 최후수단성내지 보충성의성격에도 어울리지 않으며, 형법상의 행위개념이라고 하면서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행위는 형법상 의미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행위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 국내에서도 극심한 논쟁거리로서 범죄론의 체계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쳐왔다. 앞으로 행위 개념의 기능과 이에 대해 어떻게 학자들의 논의가 전개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행위개념의 기능

형법상의 행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위개념이 범죄론에서 갖는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위개념의 어떠한 기능이 존재한다면 그 기능을 모두 충족시키는 학설이 행위개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행위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본요소로서의 기능

행위개념은 가벌성을 가지는 모든 형태의 가치판단의 대상에 대한 상위개념으로서 형법의 기본요소가 되어야 한다. 이 기능은 형법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간의 행태(종개념)를 모두 단일하고 통일적인 행위(유개념)에 포섭하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종유개념의 논리적 관계로 인해 분류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이 기능은 간단히 말해서 행위개념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