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시장경제와증권규제

소개

방송대 정부기업관계론의 자유시장경제와 증권규제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3
Ⅱ. 자유시장경제 4
1. 자유시장경제의 개념 4
2. 자유시장경제의 장점 4
3. 자유시장경제의 폐단 5
Ⅲ. 증권 규제 5
1. 진입 및 퇴출 규제 5
2. 건전성 규제 6
3.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7
4.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 10
Ⅳ. 결 11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자유시장경제란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을 말한다. 15세기부터 18세기에의 주요 경제사상은 중상주의였다.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을 말한다. 하지만 중상주의로 인해 세계무역량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자국 경제력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어나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론이 나오게 되었다.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매커니즘인 가격결정 과정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가격이 정부에 의해서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즉 스미스가 표현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결정됨을 의미한다. 가격은 생산활동에 따르는 이윤의 크기가 가격의 구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생산활동도 결국 가격의 구조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는 데 그 기능이 있다.
지유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같은 개별 경제주체가 그의 사유재산권이 효력을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뜻대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달리 자유경제 또는 분권화체제라고도 하는 것이다. 분권화체제에서 개별 경제주체가 자신의 뜻대로 경제생활을 영위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결코 무질서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교환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가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교환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행가격에 의하여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의 생산활동은 더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같은 생산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생산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윤은 증대할 것이며, 원료의 가격이 상승하면 그 이윤은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유시장경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공공재의 생산이 부족해 질 수 있다. 도로, 공원, 국방 등의 재화는 비용을 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각 개인은 비용을 부담하기를 꺼려 생산이 부족하게 된다.

참고자료

· 최병선, 『정부규제론』, 박영사, 2000
· 거시경제학, 정운찬, 율곡출판사, 2002
· 투자론, 이필상 · 최승빈, 법문사, 2000
· 금융제도론, 김종선, 김종오, 학현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