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신용장정리

소개

서헌제 국제거래법 책 내용정리

목차

Ⅰ.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기능
2. 신용장거래의 과정
3. 신용장의 의의
4. 전자신용장

Ⅱ. 신용장통일규칙
1. 신용장에 적용될 법
2. 법적성격

Ⅲ. 신용장거래의 기본원칙
1. 서류거래의 원칙
2. 독립추상성의 원칙

Ⅳ.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2.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의 관계
3. 개설은행 · 확인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관계
4. 수익자와 개설은행 · 확인은행의 관계
5. 기타 당사자의 지위

Ⅴ. 서류의 매입: 신용장대금의 지급
1. 매입의 의의
2. 서류매입시 조사의무
3. 조사의무의 주체

Ⅵ. 신용장 서류
1. 신용장 서류
2. 환어음
3. 운송서류
4. 보험서류
5. 상업송장
6. 기타서류

Ⅶ. 특수한 신용장
1. 신용장의 다양성
2. 확인신용장
3, 양도신용장
4. 연쇄신용장
5. 회전신용장
5. 선대신용장

Ⅷ. 수출대행: 신용장의 양도
1. 수출대행과 신용장의 양도
2. 법적성질
3. 수출대행자의 지위

본문내용

Ⅰ. 신용장의 의의

1. 신용장의 기능
일반적으로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신용장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선적서류를 매도인이 제공할 경우 그에게 일정액을 지급할 것 또는 매도인이 발행한 어음을 인수 또는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신용장거래의 과정
ⅰ) 수출자와 수입자는 매매계약(원인계약)에서 대금의 지급은 화환신용장에 기하여 한다는 약정을 한다.
ⅱ) 수입자는 자기의 거래은행에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한다.
ⅲ) 개설은행은 이러한 의뢰에 따라 신용장을 발급하여 이를 통지은행에 송부한다.
ⅳ)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외관상 정확성을 확인한 다음 수출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ⅴ) 수출자는 신용장을 교부받은다음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들이 기본계약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특히 신용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선적 서류들이 입수가능한지를 검토한다.
ⅵ) 수출자는 물품을 송부하고 선적서류를 입수하여 이를 통지은행에 제시한다.
ⅶ) 통지은행은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보상을 청구하게 되며,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ⅷ) 개설은행은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의뢰인인 수입자에게 제시하고, 지급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거래는 일단락된다.

3. 신용장의 의의
신용장 통일규칙은 신용장의 개념에 대하여, “ 신용장이라함은 은행이 신용장의 여러조건에 일치하는 소정의 서류와 상환으로 ⅰ)제3자에게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지급을 행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또는ⅱ) 타은행에 그러한 지급을 행하도록 또는 그러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도록 수권하거나, 또는ⅲ) 타은행에게 매입하도록 수권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1. 김선정, “신용장에관한 법률관계”, 「섭외사건의 제문제(상)」
· 2. 김현,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선적서류확인의무”, 「법률신문」(1998.11.30)
· 3. 김태훈, “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서류조사와 하자통지의무”, 「국제거래법연구」,제7집
· 4. 채동헌, “ 선대신용장을 이용한 사기적 청구”, 「Jurist」(2002.1)
· 5. 신명균, “수출대행자의 책임”, 「섭외사건의 제문제 (상)」, 415; 유중원, “수출대행의 법률관계”, 「인권과 정의」(19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