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문제의 원인과 대책 : 케인즈의 일반이론

소개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통해 본 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알아본다

목차

서론
케인즈이론
1 대공황의 시대적 배경
2 케인즈의 일반이론
청년 실업 원인과 현황
1 청년실업 원인
2 청년 실업의 현황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벨기에
6 호주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
1 정부대책
2 산업대책
3 민간투자의 활성화
4 고용정보 인프라 구축
5 유럽선진국의 견습제도 도입
6 MIX전략

본문내용

Ⅰ.서 론
경제위기 전까지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사실 경제
위기 전에도 청년층의 실업률을 전체실업률의 2배를 넘고, 전체실업자의 60%이상이 청
년층이었음에도 청년층 고 실업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인식도 없었다. 청년층이 경험
하는 높은 실업과 잦은 직업이동은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었
으며, 개인이 일자리를 찾아가도록 방치하였었다. 다만 80년대 초부터의 고등교육의 급
속한 확대와 일반계고교의 확대로 인한 고학력화와 산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
도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 제기 되어 왔으나, 청년실업 청년실업 : 노동부에서는 15세~29세를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연령대에서 실업인 상태.
문제는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 가능
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실업문제는 경제의 성장만으로는 해결되
기 어려워 보인다. 점차적인 경제회복을 통해 전체 취업자의 증가가 두드러졌음에도 청
년층의 취업자의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은 청년실업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는 십 수 년 전부터 주요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다각도로 연구
를 해온 선진 외국과 달리 최근에 비로소 사회문제화 되어 중요문제로 고착되어가는 현
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층이 경험하는 실업 또는 미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다른
연령 계층에 비해 심각하다. 향후 주력 노동자 계층으로 성장하게 될 청년층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정부는
인턴제 인턴제 : 대학 졸업예정자 중 대학의 추천 등 일정한 인원의 사원후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인턴(intern;실습사원)으로
수련하게 한 다음 적격자를 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원채용제도.
를 포함한 단기적인 고용 및 정부고용, 창업지원 및 여러 가지 직업훈련 프로그램
을 병행하고는 있으나 인턴제의 경우 기업들의 이기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직업
훈련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있어 그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가 당면한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현재 실태와 원인 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청년실업 문제의 구조적 원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 청년실업 원인과 대책
· 쾌도난마 한국경제
· 실업대책 직업훈련의 성과 분석 및 개선대책 연구
· 존 케인즈
·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