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세환급

소개

관세환급에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관세환급의 개념

Ⅱ. 관세환급방법

1. 개요
2. 간이정액환급제도
3. 개별환급제도
4. 소요량 증명제도
5. 부산물 공제제도

Ⅲ.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1.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2. 수입신고필증 분할증명서
3. 평균세액증명서 제도

Ⅳ. 관세환급절차

1. 신청기관
2. 환급신청시 제출서류
3. 환급의 신청

Ⅴ. 관세환급 관련서류

1. 환급신청서
2. 소요량 증명신청서
3. 소요량 계산서
4. 평균세액증명서
5.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6. 분할증명서

본문내용

Ⅰ.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Ⅱ. 관세환급방법


1. 개요

개별환급방법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고 동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며, 정액환급방법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소요 원재료의 수입 시 잡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세액을 수출 등에 제공한 때에 되돌려 주는 것이므로 환급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개별환급방법에 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원재료 수입시의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하여야 하는 상반된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두 가지 목표 중 정확한 환급에 치중하다 보면 수출지원을 위한 제도 본래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간편한 환급을 위하여 환급액과 원재료 수입 시 납부세액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액환급방법을 확대.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환급제도의 필연적인 운용방향이 될 수밖에 없다.



2. 간이정액환급제도

(1) 의의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최근 2년간 계속 년간 총환급실적이 3억원이하의 중소기업에서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하여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등으로 국내거래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에 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등을 산출하도록 한 제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