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법리의 재구성-2005이후 논의

소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99다37894 이후의 새로운 논의의 종합.. 종전등록한 글은 다운받지 마세요.

단행본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3,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1998, 213면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199면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00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3판, 2003,
-.법학일반론, 한양대법학연구소, 200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4,

논문

-.金容泰,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의 발전방향, 월간 法曹(제52권 제11호),
-.宋明造, 旣判力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고찰, 월간 법조, 2003년 11월 (제52권 11호)
-.元裕錫,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김상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Jurist 377호

목차

Ⅰ. 序說

Ⅱ.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1. 序說
2. 學說
(1) 肯定說
(2) 不定說
3. 判例
4. 私見
(1) 總說
(2)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인정의 실용적 측면
가. 다수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나. 무효등기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다.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일부공동지분이 무효인 경우
라. 진정한 소유가가 기판력에 의하여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
(3) 評價

Ⅲ. 등기말소청구와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의 旣判力의 문제
1. 序說
2. 旣判力
(1) 旣判力의 본질
가. 의의
나.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a. 법적안정설
b. 절차보장설
c. 이원설
(2) 旣判力의 범위
가. 주문과 기판력, 소송물의 관계
나. 기판력의 범위확장
3. 訴訟物논쟁
(1) 序說
(2) 학설의 대립
가. 舊訴訟物理論
나. 新訴訟物理論
(3) 법원의 태도
(4) 각 견해의 비판
가. 구소송물이론에 관한 비판
나. 신소송물이론에 관한 비판
(5) 소결

Ⅳ. 99다37894 전원합의체 判決의 분석
1. 法院의 判斷(다수의견)
2. 新訴訟物의 채택여부
3. 旣判力의 범위 확장
4. 私見
(1) 問題의 所在
(2) 學說의 傾向
가. 서설
나. 새로운 이론구성
(가) 신의칙론
(나) 모순관계설
(다) 전제관계설
다. 소결

Ⅴ. 結語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2.12.26 72다1847 사건으로 시작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이하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이라 칭한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19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그리고 2001.9.20 99다37894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통해 판례의 변경을 거듭해왔다. 최근의 判決인 99다37894 사건에서는 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여주었다.

30년 동안 무려 두 번의 판례변경을 해야했던 법원의 고민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일련의 법원의 태도를 주시하였다. 진정명의회복등기청구권 이면에는 실체법인 민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의 이론이 걸쳐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익과 공익의 대립이 있으며 사상적으로는 자유주의와 사회복지사상의 대립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일련의 법원의 견해를 분석해보고, 當否를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단행본
·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3,
· -.金滉植, 민법주해 제4권
· -.이은영, 물권법, 박영사,1998, 213면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년, 199면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00
·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3판, 2003,
· -.법학일반론, 한양대법학연구소, 2002
·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4,
· 논문
· -.金容泰, 진정명의회복등기법리의 발전방향, 월간 法曹(제52권 제11호),
· -.宋明造, 旣判力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고찰, 월간 법조, 2003년 11월 (제52권 11호)
· -.元裕錫, 말소등기청구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과 기판력, 민사판례연구, 박영사
· -.김상수, 말소등기청구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송물, Jurist 3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