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최근 동향

소개

2006년 말 현재 건강보험의 최근 동향이 어떠한지 상황, 문제점, 영향력 등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다.

목차

서론
건강보험의 현실태

본론
본론 1 <우리나라의 현재 정부 추진방안 및 건강보험의 상황>
본론 2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및 문제점>
본론 3 <의료시장의 개방으로인한 건강보험의 영향>

결론
1.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2.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보험 체제 강화
3. 민간의료보험 도입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공적 제도인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취약하다.
일괄적인 제도 비교는 어려우나, 서구 선진국 및 일본, 대만 싱가포르 까지도 보장성이 최소한 80%를 넘는에 반해 우리는 아직 60% 수준에 불과하다.
질병에 걸리면 가계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 지불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 또한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세대당 월 보험료가 5,000원 미만의 소액임에도 납부 능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해 법률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 현행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수정과 보완 등 많은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관계 분야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찬반 의견이 뜨겁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확언할 수는 없지만 병·의원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보험 활성화 부분 등은 앞으로 의료 서비스 개방에 대비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 서비스 시장을 자유 경쟁 체제로 끌어들여 의료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일로에 있는 정부 재정부담 회피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함께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선진복지국가의 동향을 보면 그 대상자가 요보호계층(빈곤자)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충족에서 다양해져가는 욕구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지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 의료보험 도입도 궁극적으로는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공적 의료보험의 수준과 한계를 안고 있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최근 사회의 양극화 심화와 그에 따른 갈등이 고조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내놓는 등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민간 의료보험 도입을 서두른다면 오히려 또 다른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