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무역실무
- 최초 등록일
- 2006.11.27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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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 무역계약의 성립 / 무역계약의 제 조건 3부분을 무역실무에서의 세부적으로 분석 정리한 자료이다.
목차
제1절 -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1.무역계약의 의의 2.무역계약의 특수성
3.무역계약의 적용규범 4. 무역계약의 법적성격
제2절- 무역계약의 성립
1.무역계약의 성립의 의의 2.inquiry배부
3.청약 4.승낙. 5.계약의 체결 6.계약의 효력발생
제3절-무역계약의 제 조건
1.개별 거래조건 2.일반거래조건
본문내용
제 1절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1. 무역계약의 의의
-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사이에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 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대금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간의 매매 계약
2. 무역계약의 특수성
- 국가간 거래로 법적용상 불확실성의 내재
- 당사자의 상관습 존중
- 무역계약이 당사국 경제질서에 영향, 주권적 간섭 내재
- 분쟁발생시 재판관할권의 장소적 문제 발생
- 영미법원칙 적용 추세
국제적인 정형계약의 통일화
3. 무역계약의 적용규범
(1) 당사자 약정의 우선
(2) 국제상관습법의 묵시적 해석 기준
(3) 지정준거법의 적용
(4) 법정 준거법 및 국제조약
(5) 법적용 국가의 강행규정
3. 무역계약의 적용규범
(1) 당사자 약정의 우선
(2) 국제상관습법의 묵시적 해석 기준
(3) 지정준거법의 적용
(4) 법정 준거법 및 국제조약
(5) 법적용 국가의 강행규정
4.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합의 계약 (consensual contract)
–일방의 청약(offer)과 타방의 승낙(acceptance)
(2) 쌍무계약 (bilateral contract)
(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4) 불요식 계약 (informal contrac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