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계설비공사의 불공정 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소개

간략하게 4페이지로 요약한 논문형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건설기계설비공사의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원인 분석
2.2 건설기계설비공사의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공정화 방안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계설비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아 부가가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전체공사비 중 차지하는 금액이 타 설비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건축분야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기능이 단순한 주거기능에서 벗어나 쾌적한 실내환경을 영위하기 위하여 실내의 온ㆍ습도, 청정도를 인체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의 설비 또한 다양화, 자동화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건축기계설비공사에서의 하도급은 건설업간 생산분업 관계에 있어서 효율적인 생산방식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한편으로는 하도급의 본질적인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즉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에서 하도급자는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교섭력이 열세를 면하기 어려워,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 그 이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측면은 원ㆍ하도급자간의 불공정 거래를 유발케 하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어 하자보수, 자금 및 기회비용의 박탈 등의 2중고를 겪게 하는 큰 문제이다.
이번 Report는 이러한 배경아래 불공정의 하도급 현황을 조사하여 원인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방안을 분석, 고찰해 보았다.

2. 본론

2.1 건설기계설비공사의 불공정 하도급에 관한 원인 분석

(1) 하도급 계약실태
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원ㆍ하도급자간의 상호 협력을 통한 건설하도급의 공
정 거래질서 확립과 적정 시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2항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규정에 원ㆍ하도급자간의
계약시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것은 원도급자의 사정이
나 여건에 따라 계약 형태나 계약방법이 결정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
래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참고문헌 1에 의한 조사에 의하면, 40%의 업체만이
모든 계약서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분적 사용이
53%, 전혀 사용한 적이 없다가 7%로 나타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일반
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1. 김리상,이학기,강병희, ‘건설하도급거래의 불공정 실태 및 공정화에 관한연구’,
·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 논문집 제18권 제1호1998.4.25
· 2. 박종일, ‘건축설비 계약 관계법규 개선방안 연구’,대한설비공학회 2002동계학술발표
· 대회 논문지 pp.475~478
· 3. 조현일,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 설비저널 제30권 제10호 2001.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