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 일 근무제 시행관련 최근 한국 기업의 대 근로자 집단 관련 이슈와 개선 방안

소개

서울대학교 신유근 교수님의 기업과 사회 강의 학기말 레포트로 주5일제실시와 관련한 이슈와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 자료

목차

1. 들어가며...

2. 본 문
1)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간 입장 차이

2)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찬성 이유
*노동시간 단축요구 및 쟁점 해설
(1)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과 효과
(2) 민노총의 주5일 근무 요구
(3) ‘주5일 근무제’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

3)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반대 이유
(1) 전체적인 경영계의 입장 요약
(2) IMF
(3) 고용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관한 문제
(4) 미국 테러 사건이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정부의 역할

3. 정리하며...

4. 별 첨

5. 참고문헌 및 참조 인터넷 사이트 주소

본문내용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대 근로자에 대한 문제는 근로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력과 효율성 그리고 나아가 사회전체의 복지 및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과거 기업과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 간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권력구조에서 이제는 점차 산업 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 쪽으로 수렴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간의 관계가 점차로 동반자적 위치로 변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으며 서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공존 공영해야 하는 win-win현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산업민주주의는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오늘날과 같은 경영환경에 있어서 기업과 근로자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념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이는 크게 거시적 수준의 산업관계 차원과 미시적 수준의 경영노사관계에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거시적 수준, 즉 산업관계(industrial relations) 차원에서의 산업민주주의는 사회 정치분야에서 적용되던 민주주의의 원리를 산업경제면에 확대, 적용하여 산업사회에 있어서 자본가 및 경영자의 전제적 관리체제를 불식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립하려는 주장이다. 다음 미시적 수준, 즉 경영노사관계(management-labor relations) 차원에서의 산업민주주의는 노사가 대등한 기반 위에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노사의 공존공영과 산업 또는 기업차원에서 안정과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진주장이다.[신유근, 1988 : 5～6]
얼마 전부터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이야기가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란 종래의 주6일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주7일 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줄인 형태의 근로제도이다. 이미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의 시행이 보편화되어 있기에 얼핏 들으면 우리 나라도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서는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의 시행 시기와 전체적으로 시행에는 동의하는 듯 하면서도(일부의 사회지도층에서는 이의 시행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음) 세세한 사항에 있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중이다.
최근 우리 나라 기업의 대 근로자집단에 대한 핫 이슈인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집단 및 경영계의 현 입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게 해 줌과 동시에 산업민주주의가 우리 나라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난항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암시역할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1. 참고 문헌
· ·신유근(2001), “사회중시경영(기업과 사회)” pp. 389～399
· ·Kotler & Armstrong(9th edition), "Principles of Marketing"
· ·조동성(2001), “21세기를 위한 국제경영”
· ·최종태(2001), “현대인사관리론”
· ·박철순(2001), “International Business Readings & Cases"
· 2. 참조 사이트
· · 한국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http://www.kef.or.kr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fktu.or.kr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http://www.kctu.org
· ·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