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의 어제와 오늘

소개

선진국의 행정체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특징과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
1. 조선과 중국, 일본
2. 유럽
3. 미국
4. 서구 행정체제 기원, 형성과정

#2. 선진국의 행정체제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특징
1. 미국 행정개혁운동의 근원
2. 전자적인 정보공개 - 고객지향적 정부
3. 선진국 행정문화․체제의 특징

본문내용

#1.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
중세에 이어 근대 행정에서도 통치자와 관료의 전통적 관계는 지속되었지만, 복잡해진 정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을 지닌 관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 동양 사회는 능동적으로 근대화를 성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에 반해 전문성을 지닌 관료집단을 구축하여 사회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서구는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세까지는 행정체계의 발달 수준에서 과거 제도에 의한 집권적 관료조직을 갖춘 동양 사회가 서양에 비해 높았으나, 근대에 이르러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동양사회의 전형적 국가인 조선과 중국을 살펴보고 일본과 비교하고,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능률성에 대한 인식이 일찍 싹텄던 유럽과 행정학이 처음으로 체계화된 미국의 경우와 서구 행정체제의 기원, 형성과정을 살펴보자.

1. 조선과 중국, 일본
1392년에 건국한 조선시대부터 중앙정부에 의한 전국의 일원적 지배 및 권력의 체계적 계층화 등과 같은 중앙집권적 행정 체제가 완비되었다. 조선 시대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는 군현제로 상징되는 지방 제도와 과전법으로 대표되는 토지 제도, 그리고 과거제로 대별되는 관료의 인사제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들어 광작과 같은 토지의 상업적 경영이 시작되고, 매뉴팩처적 상공업의 발전 등으로 인한 상품화폐 경제의 보편화와 함께, 양천제를 근거로 공고화된 신분제도가 점차 해체됨에 따라 성리학적 지배 이념에 근거한 사회 질서는 점차 와해되는 추세를 보이게 된다. 특히 지배층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치․행정모형을 모색하고 창출할 새로운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고, 구습에 얽매여 변화하는 세태를 단지 미봉적인 개혁으로 대처하려 한 것이다. 물론 개항과 함께 민족자존의 위기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개화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지고, 보수적 사조에 충실한 지식인조차도 극단적인 위정척사론자들을 제외하고 동도서기의 실용적 현실 인식위에 서양문물 수용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기도 했다.

참고자료

· 인터넷 검색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