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주택불평등

소개

주거환경(주택)의 불평등 자료를 찾아 제시하며 문제를 논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 또는 대안 제시하기.

목차

I. 서론

I. 본론
1. 주택과 사회문제
2.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의 특성
3. 주택정책의 이념적 모형
4.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III. 결론
1. 우리나라 주택문제에 대한 대책방안

본문내용

I. 서론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그중에서 주택은 문명사회의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생활의 질이라는 측면 이상의 중요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진다. 주택은 이처럼 물리적 주거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어있는 재화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호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많은 국가에서는 주택문제를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 현대복지국가에서 주택은 단순한 거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린지역, 도시 서비스에서의 접근성, 거주자의 사회적 위치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II. 본론
1. 주택과 사회문제
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인간이 정한 장소에 거처를 정하여 개인적인 삶과 가정의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그리고 주택은 인간의 사생활과 가족공동체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러므로 주택은 먹고 입는 것과 함께 인간의 기본 욕구인 것이다.
2) 주택의 경제적 특성
첫째, 주택은 반드시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상품으로서의 유통성이 낮다.
둘째, 주택은 비교적 규모가 큰 상품으로서 생산을 위해서는 큰 자본이 소요되며, 따라서 주택가격도 비싼 것이 보통이다.
셋째, 주택의 생산과 유통과정에는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주택은 생산업자의 이윤창출의 수단이 된다.
넷째, 한편 주택은 국민의 기초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그 수요는 절대적이며 긴요하다.
다섯째, 위와 같은 주택공급의 비탄력적 성격, 주택수요의 필수적 성격 때문에 주택시장은 항상 불완전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참고자료

· 1. 윤일서 「도시개발과 도시 불평등」, 한울, 2002
· 2. 윤용만 외 5인 「토지와 주택의 불평등」, 해남, 1999
· 3. 임길진-이만형著 「사회주의 중국의 주택정책 -이념과현실」, 나남신서, 1991
· 4. 조은-조옥라 「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 5. 하성규 「주택경제론」, 박영사, 1991
· 6. 한국사회복지학회 「주택과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