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행정법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행정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성적은 A+이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사법고시 2차용 답안수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재정행정법에 대하여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Ⅱ. 조세
1. 의의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 형식면에서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나) 영구세주의
(2) 실질면에서 기본원칙
(가) 공공성의 원칙
(나) 신뢰보호의 원칙
(다) 공평부담의 원칙
(라) 수입확보, 능률의 원칙
4.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1)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특수성
(2) 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입장

본문내용

재정행정법에 대하여

Ⅰ. 재정의 개념과 종류
재정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에 필요한 재력을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는 작용을 총칭한다. 재정작용은 성질상 재정하명, 재정벌 등 재정권력작용과 재정관리작용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는 재정권력작용의 대표적인 예이다.

Ⅱ. 조세
1. 의의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의 취득을 목적으로 과세권에 의하여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게 일반적인 표준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금전급부의무이다. ① 과세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 객체는 그들의 과세권에 복종하는 자이다. ②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보상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④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된 때에는 일방적, ㆍ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⑤ 금전납부의무이다.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국내세와 지방세로 분류할 수 있다.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 형식면에서 기본원칙
(가) 조세법률주의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고 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그 외에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 등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모든 구체적 사항이 법률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만 지방세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나 관세율을 조약에 의해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나) 영구세주의
법률로 정한 조세는 그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 효력을 가지는 입법주의를 영구세주의라고 한다. 현행법은 영구세주의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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