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비] 성별전환자 호적정정문제

소개

[토론대비] 성별전환자 호적정정문제 정리

목차

1.개요
2.논쟁거리
3.찬성측 의견
4.반대측 의견
5.외국의 경우
6.대법원 판결
7.판결의 의미
8.판결 이전과 이후 비교
9.추후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점
10.성전환증 용어정리

본문내용

성전환자 호적 정정문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2일 성전환 수술을 한 50대 여성 A씨가 호적상 성을 `남성'으로 바꿔달라며 낸 개명ㆍ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과 관련, 성별 정정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993년 성전환자의 성별을 묻는 예비군 중대장의 질의에 `호적상 성별정정 불가'라는 회신을 했고 1996년에는 성전환자를 성폭행한 피고인들에게 강간치상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는 등 성별정정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신청은 2002년 가수 하리수씨의 성별정정이 허가된 이후 신청자가 매년 잇따르고 있으나 재판부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는 등 들쭉날쭉한 상태였다. 지난 2년동안 법원에 신청한 건수는 모두 48건이나 이중 절반만이(25건) 성 전환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지금까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판결․결정이 엇갈렸던 것이다.
신뢰할 만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미국 정신과 학회가 조사한 자료를 우리 인구에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성전환증 환자는 1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성전환증 환자들은 거액의 비용을 들여 수술을 해도 호적상 성별이 바뀌지 않아, 혼인신고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