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이 많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소개

경제원론2 강의 때,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분석 과제물로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1. 사건의 내용과 그 배경
2.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갖는 경제적 의미
3.결론

본문내용

1. 사건의 내용과 그 배경
지난 주 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정부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장하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는 도입하지 않고,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 자산기준을 상당 폭 상향 조정하며 해당 기업집단 내에서도 자산 규모가 큰 중핵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앞으로 정부안은 당정회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 상임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소정의 절차가 남아있다. 현재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기업 범위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당초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기업을 2조원 이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여당은 이에 대해 3조원 또는 5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범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그룹별로 적잖은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1987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했던 중요한 목적은 계열사간의 복잡한 출자 고리에 의한 가공자본 형성이 기업집단의 동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내 ․ 외부 견제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순환출자 금지제도,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 등을 주장하고 나서 3년 전의 공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와 같은 주장은 세간에 시장개혁을 한다던 정부가 개혁이 아닌 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직접규제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닌가하는 큰 우려를 낳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마련 문제와 관련해 정부안을 확정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재경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협의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환상형 순환출자규제의 도입 여부 등이 결정되는 만큼 그 움직임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결국 환상형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기업을 축소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데에는 순환출자 금지라는 새로운 규제에 대해서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조차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정거래위원장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위와 같은 내용이 정부안으로 굳어질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정부안이 확정, 발표된 후에도 연일 공정거래위원장이 다른 정부부처와 재계, 정치권의 반대 의견에도 순환출자 규제 의사를 밝히고 있어 그 집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어쨌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의 의견을 수용해 그 동안 고집해 왔던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 제도 도입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