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토지공개념을 반대한다.

소개

토지 공개념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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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토지 공개념은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기를 든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소유권의 불가침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경제가 운용된다.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가용면적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토지소유와 토지를 사용하려는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공급이 항상적으로 수요에 미달할 가능성을 안게 된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독점적인 소유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토지소유권 절대사상에 변화를 가하는 개념이 토지 공개념이다. 헌법 제123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법 제2조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2조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전국적으로 불어닥친 부동산투기 열풍과 이에 따른 심각한 규모의 지가상승이 서민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부동산투기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때 이루어졌다.
만약 토지 공개념을 정책적으로 실행해서 토지가 국유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토지가 국유화되면 토지는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배급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실수요자인가, 그리고 공급가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공무원들이 몫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 왔던 것처럼 누가 실수요자인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것이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까지 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의 81%가 상위 5%의 사유지인 것을 보면, 실제로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상위 5%에게 임대를 하는 토지가 많을 것이다. 임대를 해서 쓰는 실제의 시장가치 보다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토지의 사용료는 엄청난 초과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다. 토지 사용권을 받아내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좋은 토지 또는 좀 더 넓은 토지를 배정받고자 별별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