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검토

소개

배심제 도입을 둘러싼 최근 논의에 관련된 글입니다.
형사소송법 수강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배심제와 참심제의 기본적 내용
2. 우리나라 형사사법 행정의 변화
3. 논의의 방향

Ⅱ. 배심제와 참심제의 비교를 통한 ‘참여법률안’의 검토

1.‘시민의 참여’라는 목적 실현성
2. 제도의 현실 적합성
3. 참여시민의 역할 설정

Ⅲ. 맺음말 : 형사사법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방향

본문내용

이 보고서의 구체적인 논의의 방향은 ‘어떻게 형사사법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잘 유도해 낼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방법론 보다는 ‘참여법률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그 중심이 될 것이다.
앞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현재의 참여법률안은 형식적으로는 배심제와 참심제의 두 요소가 결합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업법관이 그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는 참심제에 가깝다. 그것은 물론 참여법률안의 위헌여부를 회피하고 현재 시민들의 참여능력을 고려하여 제한하기 위한 입법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의 참여’ 형태로서의 배심제와 참심제, 양자 중 보다 우리나라 사법의 민주화에 적합한 제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심제와 참심제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법개혁에 보다 적합한 제도를 모색하고, 그를 바탕으로 현재 참여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 보고서의 주된 논의 방향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