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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법인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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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6.11.23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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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비영리법인의 범위,2수익사업의 범위,3구분경리,4과세방법에대한 내용을 다룸

목차

1.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2.수익사업의 범위
3.구분경리
4.과세방법

본문내용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1.비영리법인의 범위 및 납세의무
1)비영리법인의 범위
‘비영리법인’이란 영리 아닌 사먹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할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닌 다음의 법인을 말한다.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학술 ․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 법인을 말함)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은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법소정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함)
국세기본법의 규젖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포함함)
2)납세의무
법인세
구분각 사업연도 소득청산소득토지 등 양도소득비영리내국법인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함납세의무 없음납세의무 있음비영리외국법인국내원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함

참고 자료

없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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