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스쿨폴리스 토론개요서 (찬반논거 모두 포함)

소개

교수님께서 유일하게 칭찬해주신 토론개요서입니다.
증거자료가 풍부하니 따로 조사할 필요 없으실거에요.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논제 :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 전면 실시해야 한다.

★ 찬성측 논거

․ 논거1 : 스쿨폴리스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 논거2 : 기존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은 실패한 정책이다.
․ 논거3 : 스쿨폴리스제는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

★ 반대측 논거

․ 논거1 : 스쿨폴리스제는 학교 폭력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 논거2 : 스쿨폴리스제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자율적 역할을 침해한다.
․ 논거3 : 스쿨폴리스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본문내용

논제 :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 전면 실시해야 한다.

★ 찬성측 논거

․ 논거1 : 스쿨폴리스제는 학교 폭력을 예방한다.

- 전제 : 현재 학교폭력의 실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증거① : 교육인적자원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5년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은 학생의 수는 초등학생 103명, 중학생 4092명, 고교생 2409명에 이르렀다. 또한 온라인 학습사이트 에듀 노벨 홈페이지를 통해 초등, 중등학생 661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경험 여부와 종류, 그리고 대응’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26%는 왕따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증거② : 1990년대 중반,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이후 2000년대 들어 ‘일진회’등으로 확대, 조직화 하면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단과 연계되어 있기도 한 일진회 등의 불량 써클의 조직원은 전국적으로 40만 명에 이른다.
조선일보 안준호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동안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은 6명, 사망한 학생은 11명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논거2 : 기존의 학교폭력 대처 방안은 실패한 정책이다.

-전제 : 사후 수습정책은 사전 예방정책으로 대체 되어야한다.

증거① : 현재의 학교폭력대처방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에 의존한다. 2004년 7월 30일 학교폭력 법률안의 하나로 제정된 자치위는 임의기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필수기구이며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직원, 학부모,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학교폭력의 예방에 앞서기보다는 학교폭력 발생시, 사후 수습에
초점을 둔 기구이다. 이런 사후 수습정책만으로는 학교폭력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