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복지제도

소개

영국의 복지제도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구빈법 시대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법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이 구빈법은 상당히 선별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였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엘리자베스 시대의 구빈법은 빈곤을 개인의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구빈법은 “선 가정 후 사회복지” 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가 통제하는 입장에서 공공부조가 이루어졌다. 이 구빈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인 자활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2) 1662년 정주법
각 교구는 교구 안의 빈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빈민의 이주는 교구민들의 세금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법이었다.

(3) 1722년 작업장법
강제노역장을 강화한 것으로 원내구조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법은 구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이 작업장 안에서의 빈민들에 대한 처우는 비인간적이었으며 후에는 지하 감옥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작업보도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4) 1782년 길버트법
작업장법에서 추구하는 원내구조 중심에서 일부 원외구조를 도입한 법이다. 원외구조를 시행할 때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성격을 가졌던 빈민 감독관 대신에 유급직 구빈사무원을 고용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시초라 하겠다.

(5) 1795년 스핀햄랜드법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노동자를 위한 임금 보조제를 마련하였다. 임금보조제란 한 가정의 생계에 드는 음식물 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회수당제도의 기원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구가 증가되었고 구빈세도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