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군국주의 등장요인분석

소개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동북아는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정치무대로 자리매김하였다. 과거 냉전 종식 후 미국의 독주로 행해졌던 국제질서가 다 국가에 의한 다극체제로 전환하였다.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중국의 강대국 부상,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심, 한반도에서의 북한핵문제 등으로 동북아는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은 과거부터 일본을 선봉으로 동북아 전략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일 양국의 관계로 동북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외교정책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립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우수한 경제력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요구를 바탕으로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내며 신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등장을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석도구로는 로즈나우의 링케이지 이론을 사용할 것이며, 외교정책의 기조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의 상호 연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신군국주의 외교 기조을 평가하고 분석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분석 도구
- 로즈나우의 연계이론Ⅲ 대내적 요인 분석
1. 엘 리 트 (아베 신조)
2. 관료구조
3. 정 당
4. 국내여론
Ⅳ 대외적 요인 분석
1. 국제정세(동북아 정세)
ⅰ) 일본․미국관계
ⅱ) 일본․중국관계
ⅲ) 일본․북한관계
2. 세계여론
ⅰ) 신사참배
ⅱ) 헌법 9조 해석 변경으로 집단 자위권 확보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동북아는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정치무대로 자리매김하였다. 과거 냉전 종식 후 미국의 독주로 행해졌던 국제질서가 다 국가에 의한 다극체제로 전환하였다.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중국의 강대국 부상, 일본의 군사대국화 야심, 한반도에서의 북한핵문제 등으로 동북아는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은 과거부터 일본을 선봉으로 동북아 전략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미·일 양국의 관계로 동북아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외교정책은 동북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립될 것이다. 현재 일본은 우수한 경제력과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요구를 바탕으로 군사대국화 야욕을 드러내며 신군국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신군국주의 등장을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석도구로는 로즈나우의 링케이지 이론을 사용할 것이며, 외교정책의 기조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의 상호 연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연계성을 중심으로 일본의 신군국주의 외교 기조을 평가하고 분석할 것이다.


Ⅱ. 이론적 분석도구

국제관계(International Relation)란 국가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모든 부류의 관계를 지칭하며, 공·사를 막론하고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및 기타 모든 부문에서의 상호작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Trevor Taylor, ed. , Approaches and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 Longman, 1979), P1.
.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국제관계는 한 국가의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에서 형성된다.
이와 같은 국내정치, 국제정치 간의 상호 연계 현상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취급하는 연계이론은 1966년 미국 정치학회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1969 로제나우 「연계정치」(Linkage Politics) James N. Rosenau, ed. , Linkage Politics, (New York : The Free Press, 1969)
라는 저서를 출판하면서 크게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로제나우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사이에서 한쪽에서 발생한 것이 전개과정에서 다른 쪽의 사건과 연결되고 되풀이 되는 것을 정의하고 분석하여,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사이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지는 연계성을 기본 분석단위로 사용하였다.
즉 연계이론은 국제정치, 국내정치의 상호 보완적 고리의 연장을 국제관계로 보며 한 국가의 대외정책 또한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 단행본
· 1. 김순규, ｢현대국제정치학｣ (서울 : 박영사, 1997)
· 2. 박재영, ｢국제정치패러다임｣ (서울 : 법문사, 1996)
· 3. 전 웅, ｢외교정책론｣ (서울 : 법문사, 1986)
· 4. 변창구 외,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서울 : 대왕사, 2000)
· □ 기타 자료
· 5. 조선일보
· 6. 한겨레신문
· 7. 세계일보
· 8. 경향신문
· 9.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