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의 법적측면

소개

간호관리학 의무에 관한 설명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목차

-주의의무
-설명및 동의의무
-비밀유지의무
-확인의무

본문내용

의료인에게는 의료계약과 동시에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의료의 성질상 민법의 규정이 주로 적용되며 그 외에 의료법을 위시한 여러 행정법상의 의무가 따르게 된다. 의료계약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묵계형식의 계약이 대부분이다. 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행 기간을 정하는 것도 아니며 단지 질병을 치료하고 싶다는 환자의 희망, 즉, 계약체결의 최종목적만 뚜렷할 뿐 그 가능성의 유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 등 계약의 내용은 결국 의료인이 자유롭게 결정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의료에 관한 한 환자의 생사의 열쇠는 의료인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간호사의 법적의무는 어떤 원칙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국민요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문국진, 1986)

주의의무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초래할 경우 민사, 형사상 책임추궁의 핵심이 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사전에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예견의무
나쁜 결과에 대한 예견의무는 예견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추궁된다. 예견가능성이란 일반인이라면 행위시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이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일반인이란 사회 일반의 통상인이 아니라 행위의 성질에 따라 특정한 영역의 통상인을 말한다. 따라서 간호행위에서 주의의무의 기준은 통상적인 일반의 간호사를 말하는 것이며 그 능력의 정도는 그 당시의 간호사로서 일반적 지식이 요구된다. 간호행위상 과오의 주가 되는것은 무지이다. 간호사가 지식부족으로 위험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이는 주의의무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즉, 간호사가 간호학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하여 해당 간호행위에 있어서 그 시점의 수준에 달하여야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간호관리학-수문사(2003)